도시 빈민들의 공간 전략과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사례로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사례로 투기적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적 맥락에서 비공식 주거지(informal settlements)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비공식 주거지란 도시 빈민들이 비공식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 및 각종 서비스들을 획득하여 형성한 주거지를 말한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빈민 주거지로 확장된 이후 수차례의 철거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0년 이상 존속하고 있다. 부동산 중심의 공고한 자산 구조를 상징하는 서울 강남에서 오랜 기간 철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룡마을의 전개 과정에서 도시 빈민들이 차지한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개발업자 및 강남구의 역할, 세 행위자들 간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 중인 공간으로서 비공식 주거지가 갖는 역동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연구는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the territori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 개념을 제안한다. 비공식 주거지의 영토화란 1)도시 행위자들이 점유, 물리적 구성, 담론 생산,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도시 빈민 주거지의 공간적 경계를 창출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며, 2)도시 행위자들이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현재 및 미래의 가치와 자원 등을 동원하려는 공간 전략이다. 도시 빈민들의 역할에 주목하기 위해 영토화의 일환으로 장소 만들기 개념을 검토하였으며, 정치 세력화를 구체적인 실천 양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정치 조직의 영토적 표현으로서 주거지를 논하는 관점에서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비공식 주거지 논의에서 드러나는 빈민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아가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의 경합의 총체로서 비공식 주거지의 구성을 분석해 사회적 실천과 과정의 산물로서 영토, 공간 생산의 역동적 과정을 드러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는 빈민들의 공간 점유 및 비공식적 정부인 주민자치조직의 구성이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구룡마을을 점유한 도시 빈민들은 전기, 수도 등 필수적 기반시설의 설비 및 공급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성했으며 주민 주도의 마을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조직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주민자치조직은 구룡마을의 공간적 경계 내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내부의 독자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공식적 정부로 기능했다. 이는 저렴한 주거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부동산이 가진 잠재적 자산가치를 활용하려는 도시 빈민들의 공간 전략의 일환으로, 구룡마을의 영토화에서 주민자치조직이 가졌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둘째, 구룡마을의 (탈)영토화는 주민자치조직, 개발업자, 강남구 간 공간 전략 경합의 산물이다. 비공식 주거지는 빈민들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민, 토지주, 공공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공간이다. 구룡마을은 개발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영토가 안정화될 수 있었다. 철거에 실패한 강남구는 구룡마을을 묵인하는 선택적 비개입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영토화에 참여했다. 주민자치조직과 개발업자가 마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마을 내 시민권 조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탈영토화는 촉발되었다. 강남구는 주민자치조직의 시민권 조정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통치권을 일부 회복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들은 비공식 주거지가 가진 잠재적 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 간 공간 전략 경합을 통해 구룡마을이 영토화-탈영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토화 개념을 활용해 구체적인 사례와 맥락에 근거한 공간 생산의 역동성을 논했다. 비공식 주거지 관련 논의에 존재하고 있던 빈민들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반박하기 위해 상반된 사례인 게이티드 커뮤니티 논의를 참고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조건에서 빈민들의 공간 전략으로서 비공식 주거지를 부각시켰다. 행위자들 간 사회적, 정치적 과정의 기반이자 결과물로서 공간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공존 및 빈민 주거지를 움직이는 비공식적 시스템을 밝혔다. 비공식성은 도시적 현상의 필연적 일부로써 공식성의 영역 확장을 통해 사라질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룡마을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법률과 제도의 해석 및 활용을 독점하는 공공 행위자가 비공식적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는 자본축적과 통치를 위한 비공식성의 도구화의 한 사례로 확장해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