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소비지출과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Abstract

고령화가 진전되는 추세에 따라 노후 의료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노후 의료비의 증가는 가계는 물론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은퇴 후 개별 가계는 소득 흐름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이 요구된다면 노후 파산이나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재무적, 비재무적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 파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강 악화와 소득 중단이 진행되는 준고령가계의 의료비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비의 발생과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준고령가계의 빈곤유형별 의료비 지출 구조와 부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보유 자원별 가계의 의료비 현황을 알아보고, 변화 양상까지 파악하였다. 또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의료비 부담의 변화량이 가계경제의 변동 양상에 미치는 영향까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파산 과정의 구체적인 기전을 밝히고 동시에 의료비 부담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준고령가계의 의료비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문제 2]에서는 준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지출과 재무안정성을 확인한다. [연구문제 3]은 의료비 부담의 동태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준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 변화가 가계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가 만 55세인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가계의 평균적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95만 원 내외였으며, 비빈곤 가계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약 110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가계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자산빈곤 가계와 자산빈곤 가계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35.29%, 20.30% 씩 증가했다. 둘째, 준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의 경우, 전체 준고령가계는 약 13%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보였다. 특히, 소득빈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약 20% 내외로 다른 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의 변동을 보면, 조사 대상 가계의 의료비 부담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의료비 부담과 소비지출 간 횡단면 분석 결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기타 소비지출액이 작아졌다. 이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해 한정된 자원을 기타 소비지출로 배분함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부담과 재무안정성 간 횡단면 분석 결과, 의료비 부담의 절대적인 크기와 재무안정성 충족 여부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비 부담 변화가 기타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수록 기타 소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의료비 부담 변화가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가계수지지표의 충족화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비상자금지표의 미충족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고령가계 중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자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 개념을 확대하여 빈곤화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 가능성까지 위협으로 인식하여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악화로 인해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무설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학문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생성을 고려하여 소비지출 및 의료 서비스 이용과 재무안정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의료비 부담과 가계의 건강 및 재무적 대응 간 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비 지출의 특성을 고려해 종단연구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가계 재무안정성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추세를 엄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목적으로 가계를 특성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대응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의료비 부담의 임계점을 측정해야할 것이다. 넷째, 이후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건강에 더해 가구원의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가계 전체적인 측면을 엄밀하게 분석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