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파일 사용자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수사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국가의 활동이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압수수색 역시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최종적으로 재판에 현출되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데, 재판에 현출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자격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 현출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능력 유무는 범죄의 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 보관,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여야 하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전문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등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 즉, 재판에 현출될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근래의 수사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의 자료이다. 통상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는 디지털 자료의 양은 종이문서로 된 자료의 양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도 현저히 높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하여 재판에 현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체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에 의존해야만 했고, 과학적․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여타의 증명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제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중요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에 의할 경우 명확하게 입증되는 범죄혐의가 그 디지털 증거 작성자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법정진술 하나만으로 증거능력을 잃어 결국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6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함으로써 작성자의 부인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종래에는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기술적 방법이 수사 및 재판에서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기술적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이문서 등 물건 형태의 압수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을 과학적․기술적 방법으로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인 압수수색을 영장에 의하도록 한 법이념 및 그 근거, 압수수색의 절차 및 압수한 증거를 재판에 현출시키기 위한 증거능력과 관련된 증거법칙을 개관하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을 검토한 후 실제로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진정성립 증명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이 다양하고, 디지털 증거 자체의 종류도 역시 다양하여 모든 시스템과 파일을 아우르는 특정의 기술을 모두 고안하여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윈도우 시스템을 중심으로 디지털 파일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고안하여 여타의 시스템에서도 응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