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도덕성

Abstract

법의 규범성과 강제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자연법 이론은 흄과 무어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상실하다가 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전범재판 이후 다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자연법 사상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전거 중의 하나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은 신자연법이론(New Natural Law Theory)에 의해 재조명받으면서 진지한 이론적 기획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논문은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론의 핵심적 문헌 근거인 『신학대전』 2부의 1, 90문에서 94문을 집중 검토하면서 토마스 자연법론의 해석을 둘러싼 신자연법이론가들과 전통적 토마스주의자 사이의 논쟁을 자연법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신자연법이론의 토마스 자연법 해석의 성취와 한계가 무엇인지 밝힌다. 이를 통해 법 실증주의에 대비되는 진지한 이론적 기획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다시 살리는 길이 반드시 신자연법이론적 해석의 길을 통하는 것만은 아님을 보일 것이다. 신자연법이론은 1) 실천이성의 제1원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연법이 본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파악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보였고, 이를 통해 자연주의의 오류 혐의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마스의 자연법론을 이해하는 한편, 자연법과 도덕성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음을, 즉 우리 행위가 실천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 또 2) 토마스 자연법 사상에 대한 의지주의적 해석이 함축하는 바, 본성을 그렇게 창조한 입법자로서의 하느님의 의지를 최후의 근거로 드는 일이 오히려 본성을 알수록 자유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금지와 명령 뿐 아니라 권고와 충고를 포함하는 자연법에 대한 토마스의 더 넓은 구상에 관한 해석으로 부적합함을 보이고, 자연법을 의지로부터 이성의 영역으로 건져왔다. 그러나 신자연법이론은 소위 자연주의적 오류를 과도하게 경계한 탓에 인간적 선들이 어떻게 인간적 완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마스에게서 도덕성은 인간의 본성이 완성을 지향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본성은 이미 당위를 함축한 사실로 평가할 만하다.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 이론의 중요한 이론적 구성요소를 적절히 해석하는 데 신자연법이론이 실패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철학사에서 비판받은 전통적 자연법 해석처럼 자연법과 도덕성을 밀접하게 붙인 기획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 토마스 자연법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신자연법이론의 기여와 성취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주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자연법과 도덕성의 거리를 벌리기보다, 자연주의 오류가 애당초 토마스 사유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단하는 것이 그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자연법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대안적 해석과 기획이 신자연법이론의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큰 설명력과 설득력을 제공하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토마스적 사유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의 가능성은 신자연법주의의 해석적 토대 위에서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