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 정책 모형 설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텍스트마이닝을 중심으로

Abstract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로부터 국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개년 간 우리나라 삶의 질 수준은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덴마크, 스웨덴 등과 상반되는 결과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 온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OECD 삶의 질 지수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 논란이 일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해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가운데, 필자는 환경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복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구상된 개념이기 때문에 내부 환경을 잘 반영하며, 환경정책의 배분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한 문헌을 질적 분석하여 공통 의견을 추출하고 모형으로 재구성하는 탐색적 기법을 수행하였다. 관련 문헌을 사전 분석하여 이해를 높이고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전 분석 결과, 환경복지 분야는 오랜 기간(1997~2016년) 연구되었음에도 성과물이 출간된 때는 여덟 해에 불과하였다. 대선공약 및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연구자 수와 문헌 수가 급증하였다가 연구대상이 수혜대상별로 분화된 2014년부터 급감하였다. 연구주제는 크게 두 종류로, 사회복지에 환경생태학 개념을 도입하거나 환경정책에 배분 기능을 강화한 경우이다. 전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에 의해, 후자는 환경학 전공자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분석수준은 국가부터 개인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었다. 환경복지에 대한 연관도 분석 및 동시출현단어 분석 결과 제공주체, 제공방식, 수혜대상, 제공영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문헌이 전체의 50%에 불과하였다. 이는 환경복지 연구범위 및 대상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사 문헌끼리 묶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함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로 하였다. 주성분분석 및 군집분석을 통한 문헌 유형화 결과 환경복지 주제 및 연구범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성분분석으로부터는 환경복지 관리주체 및 영역, 보편 및 선택적 복지를, 군집분석으로부터는 지역, 국가, 국제사회 단위의 환경복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환경복지 정책 모형의 양 축으로 활용하였다. 토픽모델링 및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환경복지 영역 도출, 환경복지 정책 모형 수립을 하고자 하였다. 환경복지 영역으로는 환경불평등, 환경인프라, 환경복지관리, 지속가능발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앞선 결과들을 조합하여 환경복지 모형을 생성하였다. 환경복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동등한 환경수요를 전제하기에 환경불평등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띤다. 환경복지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영역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환경인프라의 경우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 관리주체가 되고, 지속가능발전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국제사회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환경복지관리의 경우 중앙정부는 환경권, 최저기준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 제공 및 환경재 관리를, 지방정부는 환경질, 환경보건, 환경안전을 점검하여 환경최저선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