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량이 규정변용(rule bending) 행태에 미치는 영향 - 행정통제 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bstract

공무원의 재량과 재량의 행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두 개념을 구분하여 관계를 살펴본 연구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려는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재량이 클수록 규정변용을 포함한 더 많은 재량 행사가 일어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해당 관계에 대한 행정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885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의 재량은 규정변용 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행정통제 중 의사결정에서의 소외와 조직의 공식화의 정도가 클 때, 공무원의 재량이 규정변용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설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가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높은 공식화의 환경은 규정변용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공무원의 재량이 낮은 경우에 한정하여 높은 공식화가 규정변용 행위를 억제한다는 조건부(contingent) 관계를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재량과 관련한 다차원적 모형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