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성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권한 중 하나로 행정부의 예산을 입법부가 심의·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특성상 예산을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임의성과 정치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고보조금에 임의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국고보조금을 보다 많이 배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론과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국회의원의 예산과정 접근성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에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8대와 19대 국회 회기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의 8년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각각의 회기별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와 인터뷰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고보조금 배분과정 접근성에 따라 지역구의 예산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8대와 19대의 분석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대 기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편성 단계에 속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경우 기타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에 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예산심사의 1차 과정인 상임위 예결소위 소속여부 또한 지역의 국고보조금 획득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18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여부가 정(+)의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안 합의여부, 예결위의 역할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정량분석 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정치적 자원에 따른 차이 이외에도 정치·사회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의해 국고보조금 배분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정치성과 임의성에 대한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량 차이와 국고보조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서 국고보조금의 정치성을 증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단계를 세분화하여 국회의원의 접근성에 따른 국고보조금과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국고보조금이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지역의 국고보조금 확보는 지역 주민과 정치인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해진 예산 규모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임의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수행결과 행정안전위원회와 상임위 예결소위, 예결특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고보조금 획득 과정에 활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진바, 특히 해당 단계에 국고보조금의 임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 정보공개의 강화,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예산심사 과정의 전문성 강화와 기간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와 피드백 그리고 정치 환경에 의한 임의성 조정 방안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예산 배분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민주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국고보조금의 장점보다 임의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를 축소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운영에 있어서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