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 규제순응 여부 결정 요인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5%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다수 존재하는 구성원이다.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업 활동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기업체가 많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규제정책으로 파악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피규제집단인 기업체들이 순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체들의 장애인고용은 제도와 무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반응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 규제순응 여부를 범주화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규제순응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경제성, 규제에 대한 인지, 규범성, 강제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6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성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용 인식을, 규제에 대한 인지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을, 규범성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제성의 경우에는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를 활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의 경우 모든 범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장애인 고용 비용을 크게 인식할수록 장애인고용의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규제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규제순응의 가능성은 모든 범주에 대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은 의무고용률 초과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기업체에서 장애인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성의 경우 모든 범주에서 규제순응의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규제순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 비용인식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을 개선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경우,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집단별로 상이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