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지원의사와 수용의사액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국가들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로 인해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출산 위기로 인해 현역 가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더해 병 복무기간의 단축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병력부족 문제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위기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 위협 대비 충분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병역제도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었다고 가정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집병 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급지원병제도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계약직 전문병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단위는 군 의무복무의 대상이 되는 20~30대 남성 개인이며, 분석을 위해 현역복무대상 입대 전 20대 남성 450명, 신병교육대 훈련병 250명, 야전 보병대대 현역 250명 총 950명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 및 계약직 전문병사에 대한 지원의사와 받기를 원하는 수용의사액(WTA)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원의사와 수용의사액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급여와 취업인센티브가 큰 영향을 미쳤다. 급여의 상승은 전 집단의 지원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동기요인과 개인 및 직무연관성은 각 집단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인센티브는 지원의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의사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병력충원의 효과성면에서는 계약직 전문병사 제도가 유급지원병제도 보다 우월하지만, 운용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인센티브를 부여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운영예산을 통제하였을 때 두 제도는 모집확률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병사들이 연장복무를 고려 시 급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여러 자료들은 현재 유급지원병의 문제점 파악, 계약직 전문병사 제도로의 변환 및 모병제에 관한 논의 시 그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병력획득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부족 문제는 전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확정된 미래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나 취업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정책은 군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문제를 심각한 안보위협이라 상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투입과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와 공감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