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FTA 등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WTO/DDA 협상에 따른 수산보조금 금지의 움직임 등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의 무한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의 편의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 집행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민간 주도의 정부 지원 사업인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축산분야 자조금 도입을 시작으로, 농산분야, 수산분야에서 모두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산업적 특성과 이를 수용하는 생산자 단체 등의 대응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제도 생성, 담당부처, 도입 취지, 조성 방식, 자조금 규모, 자조금 사용용도를 분석의 틀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알려져 있는 ① 무임승차자의 배제, ② 생산자가 결의하여 입법, 자진 부과할 것, ③ 수혜자가 납부할 것, ④ 극소액을 부담할 것, ⑤ 조직화된 장소에서 공제 수금할 것, ⑥ 납부자의 대표조직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 ⑦ 산업-정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7가지의 핵심요소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것은 축산자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이라고 하는 자조금의 조성방식이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특성으로 분석됐는데, 이러한 조성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와 같은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건, 둘째, 생산자 단체의 의지,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자조금의 조성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자조금이 의무화 도입에 성공하게 된 요인을 대표적인 축산물인 한우, 한돈, 우유를 통해 검토해 보았는데, 한우, 한돈, 우유는 각각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 상에서 도축장과 집유장을 한 번씩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유통경로 때문에, 자조금 단체는 도축장, 집유장과의 협약을 통해서 손쉽게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적 여건과 더불어, 축산업계는 대한양돈협회의 주도로 자조금 납부 주체인 생산자 등에게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가장 먼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축산물과 달리 도축장, 집유장과 같은 유통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농산물도 2015과 2016년에 걸쳐 3개 품목이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에 성공했다. 먼저, 인삼의 경우, 인삼농협과 한국인삼공사를 통해 유통되는 계약재배의 비율이 60.4%에 달하는데, 이는 농림부의 약용작물 계열화 지원 등을 통해 계약재배를 장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자조금 거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에서는 2014년경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3개 품목이 자조금 제도의 의무화에 성공한 것이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매우 다양한 유통경로와 155개에 달하는 품목별 생산자가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던 품목이였는데, 2016년경 의무화에 성공하였다. 도입과정을 분석해 볼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핵심이었는데, 정부가 지자체-농업인(단체)-인증기관 등과 함께 자조금 납부 주체인 농업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1개의 모든 품목이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분야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생산자 단체의 의지가 적절히 조화된다면, 자조금 제도의 의무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 자조금, 민간주도 정부 지원사업, 자조금 제도, 농·축·수산 자조금 제도 비교 연구, 수산 자조금 학 번 : 2016-2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