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에 대한 연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연구이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원전을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신뢰도가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된 혜택과 인식된 위험의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정부신뢰와 한수원 신뢰가 직접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용성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원자력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신뢰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을 하고자 하였다. 성인 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신뢰, 한수원 신뢰, 위험인식, 혜택인식, 탈원전 정책 수용성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된 요인 모형 간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비교 검증 한 후, 경로모형을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부신뢰가 편익인식, 위험인식 그리고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는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원자력 수용성에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신뢰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편익인식과 위험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원자력수용성과 탈원전 정책 수용성에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한수원에 대한 신뢰가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편익·위험 모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편익인식과 위험인식에 따라 탈원전 정책 수용성과 원자력 수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