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 평가

Abstract

조세법은 국내외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조세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 되어 수시로 개정되면서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복잡 하고 어려운 세법은 국민의 납세협력 비용을 높이는 등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조세법 다시 쓰기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우리도 2011년 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 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2015년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 바 있으나, 전문가들의 세법 지식에 기반을 둔 설문 중심의 주관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어 본 연 구에서는 지수 등 계량화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영국에서 개발된 조 세복잡성 지수를 우리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전후로 법령의 복잡성을 측정해 보고 이를 토대로 조세법령의 향후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013년 개정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2012년 1월과 2013년 1월에 각 각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세복잡 성 지수 계산 결과,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 후에도 복잡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 지수를 내재적 복잡성과 복잡성의 영향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내재적 복잡성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복잡성의 영향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내재적 복잡성이 가독성 지수나 법률 페이지 수 등 법률의 외형적 측면을, 복잡성의 영향은 납세협력 비용 등 법률의 실제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법령을 가능한 상세하게 규 정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복잡성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실제 시행 효과인 복잡성의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당초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세 복잡성 지수는 조사 대상 법률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상대값으로서 복잡성 여부만 비교 가능하고 복잡성의 정도까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복잡성 지수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자 의 세법 해석 사전답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사전답변 질의의 전체적인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과·면세 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 양도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슈가 되는 주 요 질의가 전체 질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함이 없어 법 개정에도 불 구하고 납세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은 과세당국 중심의 세법에서 벗어나 납세자 가 중심이 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당 초 의도한 목적을 크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사업 추 진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간 연관된 조문 번호 일치, 상시 전담팀을 통해 상시적 개혁 작업 추진, 우리 제도 실정에 맞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 한 성과평가 지수 개발, 주요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사업이 종료되면 실체적 내용 개정을 통한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