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혁신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국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스스로 칭할 만큼 고용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고용시장의 양극화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넘치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위 2차 노동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원화와 양극화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경제 전체적으로 유휴 인력이 증가하게 되면 고용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 중소기업 고용의 질에 주목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고용의 질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용의 질 향상은 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기업혁신이 고용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혁신과 고용의질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중소기업과 혁신, 고용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기업혁신을 품질향상을 동반하는 기술적 혁신으로 정의할 때, 도소매, 서비스업에서의 기업혁신보다는 제품 및 공정혁신이 가능한 제조업체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데이터(2005년-2013년)를 활용하여 기업혁신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실시되었으며 공개된 최신자료인 2013년 자료까지 총 5개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른 매출액 크기에 따라 분류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로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민간 제조업체를 표본으로 하였다. 이후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독립변수인 기업혁신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은 연구자마다 다르고 다양한 편이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편의를 위해 데이터에 존재하는 혁신관련 지표(제품·서비스 혁신수준)를 사용하였다. 한편 고용의 질 측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6개(적절한 보상/고용안정/고용여건/고용평등의 기회/교육훈련/건강 및 안전)의 측정범주를 구성하였다. 한편 조사년도, 지역, 조직특성, 인사관리특성, 매출규모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혁신을 구성하는 변수인제품·서비스 혁신수준은 고용의 질 합산지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수준은 인력감축경험, 임금 및 교육훈련시간 부분에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품·서비스혁신이 활발해지면 기업의 강제적 인력감축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혁신이 고용안정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혁신 결과 임금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제품·서비스 혁신수준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이 증가한 것은 제품혁신에 따라 종업원을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및 고용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처방으로서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즉, 기업혁신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고용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지닌다는 것이다. 향후 고용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업혁신 장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