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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의 시·공간적 이동패턴과 체류공간의 비교 연구 :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을 중심으로
Spatio-Temporal Moving Pattern of Non-professional Migrant Workers and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pace for St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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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은
Advisor
이희연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비전문 외국인력외국인 노동자이주고용허가제체류공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8. 2. 이희연.
Abstract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시켜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의존해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정부는 비전문 업종(3D 업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저차임금 산업에 대한 기피감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고용허가제 기준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으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의 비전문 외국인력이 유입된 후 미시적 관점에서 체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은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 둘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시·공간적 이동패턴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의 유입은 해당 사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변화를 가져왔는가?
시·공간적 이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 규모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서는 E-9비자 외국인의 밀집지역으로 화성시 향남읍을 선정하였고, H-2비자 외국인의 밀집지역은 안산시 원곡동을 선정하였다. 두 사례지역에 대해 문헌조사를 선행한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비롯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로 통칭되어 온 E-9비자와 H-2비자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의 외모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때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요소였다. E-9비자 외국인이 체류하는 공간은 점차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분포에서 외곽지역 및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3D업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9비자 외국인 유입이 지방도시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반면, H-2비자 외국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으로 밀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며 고용경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고용허가제에 따라 구분한 두 그룹의 외국인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이다. E-9비자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가 없어 정주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전형적인 약자로서 가장 많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비전문 외국인력이다. 반대로 H-2비자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사업장과의 거리 제약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정주권도 인정된다. 이는 곧 자신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체류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으로 직결되는데, H-2비자 외국인이 다수 밀집한 안산 원곡동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두 그룹의 외국인이 추구하는 관심과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E-9비자 외국인은 노동의 지속성에 관심이 많았고, H-2비자 외국인은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우선시 하였다. 서로 다른 관심과 목표로 인하여 체류 공간, 지역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주민 간의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체류 공간에서 이들을 대하는 기존 주민(내국인)의 인식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E-9비자 외국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체류 공간에 신속히 적응하려는 태도를 갖고 기존 상권과 친밀하며 신흥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지역 내에서의 교류에 활발히 응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안산시 원곡동에 체류하는 H-2비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유사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적고, 기존 내국인 상점주와의 갈등이 잦았다. 이러한 갈등 완화를 위해 원곡동에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원곡동 내 외국인의 약 90%를 차지하는 H-2비자 외국인의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H-2비자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회피감을 갖도록 야기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지향하던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감소 우려가 없던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은 생산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전문 외국인력을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던 폐해를 감소시키고, 숙련 정도에 따라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지역 구성원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주권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H-2비자 외국인뿐만 아니라 E-9비자 외국인에게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업장 선택과 거주지 선정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소속감과 애착심으로 이어진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E-9비자 외국인임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부여하게 될 경우 체류 공간에 대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적응 속도와 자율적인 점유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 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기관(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되어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외국인 체류 현황에 대한 기관별 통계 집계 방식도 다르고, 담당 분야도 구분되어 있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어려웠다. 특정 지역 내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은 해당 지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연관된 문제점 파악에 대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이해도 부족은 결국 외국인이 해당 체류 공간에서 겪는 부적응과 거주 행태로 드러나게 되고, 지역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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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Master's Degree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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