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 파급효과

Abstract

자동차 전력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차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동차 전력화에 따른 경제 및 환경파급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모형의 한계로 친환경 자동차 중 배터리 전기자동차(BEV)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기간은 전기차 확산 속도와 내연기관차 누적대수를 고려하여 2010∼2035년으로 설정하였다.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확산모형과 에너지모형을 사용하여 전기차 판매율과 에너지 소비변화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축차 동태 일반균형 모형에 적용하는 소프트 링크(Soft-linked)방식을 적용해 전기차 확산의 파급효과를 계산했다. 분석결과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와 전원구성 개선 없이 전기차가 확산할 경우 그 효과가 최종적으로 경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전기차 확산이 국내 경제성장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확산수준에 상응하는 자동차 산업의 투자 증대와 친환경적 전원구성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계획을 위해서는 전기차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성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