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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주 논의의 정책 장애 요인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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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근하
Advisor
윤순진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연 재해환경 이주민난민 협약강제 이주이주 정책정책 결정 4요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8. 2. 윤순진.
Abstract
난민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 대상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잔혹한 고문, 부당한 박해 등을 피하여 본국을 떠나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다. 1951년 UN 난민 협약 역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생겨난 다수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강제 이주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위와 같은 인간 혹은 집단에 의한 박해나 폭력 이외에도 자연 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는 아직 국경을 넘나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같은 국가 내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재난 발생지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최악의 경우 국경을 넘어선 국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환경 이주민들은 기존의 난민 및 인도적 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호 제도에 온전히 보호 대상으로서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환경 이주민 문제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최선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몇 가지 정책적 제안과 대응 방향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직까지 전 국가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구체적 대응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포착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왜 각종 정책 제안을 두고 국가 간 합의가 나타나지 못하는지, 각 제안 사항을 두고 어떠한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련 사항은 국제 회의와 유관 기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각 정책 사안의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국내의 유관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야 및 인터뷰 대상자 개개인의 의견차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환경 이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정책 기반적 요소의 부재와 각 해결 방안이 지닌 쟁점에 대한 의견차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환경 이주라는 문제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외로의 이주는 사실상 다른 강제 이주 사례에 비해 잦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심 기관이나 행위자, 그리고 이를 위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조 등 논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요소가 모두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주제를 위한 논의와 연구가 지난 수 년간 특정 중심 인물을 위주로 진행되거나 단발성으로 진행되어 해당 주제가 여러 유관 분야의 관계자들 내에서도 한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이는 만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제각기 달라지면서 분산적인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 가운데 사실상 환경 이주민을 위한 전용 합의 도출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현실적인 문제 접근 방법으로서 기존의 유사 보호체계의 활용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유사 보호체계를 환경 이주 사안에 확대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서 ①환경 재난 현상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상황을 박해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②이주를 야기하는 환경 재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③환경 이주민을 어떠한 성격의 보호 대상자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3가지 사안을 두고 여러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관련 문제의 논의 진전에 다양한 장애 요인들이 작용하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의견과 국가별 입장을 수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심 기관과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나뉘어 나타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적, 정책적 해결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이러한 정책 기반 요소들을 정비할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형성과 함께 유의미한 논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관계자들 내의 공통된 개념 공유와 환경 이주라는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대한 숙지이다. 현재 환경 이주민에 대한 개념도 기관과 분야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 이주가 지니는 복잡한 특성과 다양한 사안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방면의 관계자들 내에 이러한 복잡한 환경 이주의 특성이 숙지되고 공유될 때 비로소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정책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된 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외의 진척 상황이나 회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진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환경 이주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쟁점 사안을 집중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관계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더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다. 연구에서 다룬 관계자들 역시 국내의 유관 분야 관계자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식 조사와 관계자들의 분야 대표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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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Master's Degree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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