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민(戰災民)에서 피폭자(被爆者)로: 일본 원폭피폭자원호의 제도화와 새로운 자격 의 범주로서 피폭자의 의미 구성

Abstract

본고는 패전 직후 일반의 전재민(戰災民)과 구분되지 않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이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의 제도화에 따라 피폭자(被爆者), 즉 히바쿠샤로 규정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패전 직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즉 원폭생존자는 구호의 측면에서는 일반의 전재민들과 동일한 범주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비키니피재 이후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가 빠르게 법적·행정적 제도화 과정에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원폭장해자, 원폭환자 등의 용어가 아닌 원폭피폭자라는 행정관료제적 명칭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과정에서는 일본국의 영토, 그리고 원자폭탄의 피해가 전쟁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와 구분되는 특수한 피해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수인론(受忍論)과 균형론(均衡論)이 중요하게 내세워졌다. 이렇게 커다란 두 축의 움직임은 일본에서 피폭자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와 법적 규정이 과거 일본국이 수행한 전쟁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피해를 초래한 원인도 주체도 명시하지 않은 오직 원자폭탄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한정되는 것, 즉 제국 일본이 수행한 전쟁의 책임이 소거消(去)되는 과정으로 틀 지워짐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historical relations and interplays of science, politics, and bureaucracy that are key factors in forming a legal boundary of Hibakusha in Japan. Based on various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es, the boundary was bureaucratically determined by political justification for unbalanced post-war compensation and strong administrative rules. The historical process that constitutes the conceptual boundary of Hibakusha shapes structures of the legal and bureaucratic boundaries of Hibakusha specifically, which involves a territorial boundary and connotes symbolic and political meaning, erasing the past Japan Empires war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