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s on Industrial Location and Job Selection of University Graduates

Abstract

본 논문은 지역노동시장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산업입지와 대졸자의 직업선택에 관한 두 개의 에세이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에세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전자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년 (2002-2013) 간 전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7.31%이었던 것에 비하여 전자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10.20%였다. 전자산업은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공간 분포를 관측해 보면 차이가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서울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이다. 종속변수는 고용자 수를 토대로 국지적 모란아이지수(Local Morans I index)를 사용하여 도출한 핫스팟이다. 설명변수로는 인구규모, 인구성장률, 중간재 산업의 고용자 수, 고속철도 접근성, 규제완화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2, 2007, 2012년 전국사업체조사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인구규모 및 인구성장률의 증가는 그 지역으로 중소기업의 집적을 증가시켰다. 아울러 서울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 산업이 집적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인구변수 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반면, 대기업은 철도 인프라 및 규제완화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고속철도 역사에서 10km 이내, 그리고 규제완화수준이 우리나라 상위 30%에 속하는 지역(시군구 수준)을 선호하였다. 수도권 정비계획 중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대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이 낮게 도출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인접하고자 하는 경향보다 대기업에 인접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하도급 관계로 인한 불균형한 의존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는 지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의 종류, 기업의 규모 및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br/> 두 번째 에세이는 비수도권 출신 대졸자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8)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자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잔존하는 비율은 17%이지만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82%이다. 비수도권 출신자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후 남아있는 경우는 80%인 반면, 비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19%이다. 대졸자의 불균형적인 이동현상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두 번째 에세이의 목적은 대졸자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출신자 중에서 지방대학을 선택한 대졸자 중 수도권에 있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에 따른 선택 편의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vity)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졸자의 취업지역을 선택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회귀한 대졸자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을 분석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졸자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을 분석한 모형이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0년도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대학에 교육투자가 증가되거나 지방거점국립대학에 교육투자가 집중되더라도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수도권 유출 현상을 줄이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방거점국립대학이 있는 지역 출신의 고졸자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낮았다.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투자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취업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방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위하여 수도권으로 유출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잔존하도록 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대학전공을 꼽을 수 있다. 교육 및 의학을 전공한 대졸자는 비수도권으로 회귀하거나 잔존해 있을 확률이 높았다. 비수도권으로 회귀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두 가지이다. 수도권 대졸자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의 출신지(시도 수준)에 취업할 경우 회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수도권에 잔존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 역시 두 가지이다. 중공업 비중이 높은 지방의 대졸자는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낮았다. 또한,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개인은 출신지나 대학연고지에 취업할 경우 잔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의 경우와 달리 비경제적인 요인이 취업지역 선택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두 번째 에세이에 대한 상기의 결과는 지역인재정책을 설계할 때 기존의 경제적인 유인과 함께 개인의 출신 혹은 전공 등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지방거점국립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