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이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목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감축기술 등에 대한 현장정보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의 실질적인 감축부담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변경된 국가감축 목표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br/> 먼저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재기업의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감축기술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목재업종이 보유한 감축기술에 대한 한계저감비용 및 한계투자비용을 도출하였다.<br/> 배출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2010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증가가 배출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진단보고서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목재업종에 적용 가능한 24개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출하였다. 조사된 감축기술의 평균적인 투자비 회수기간은 2.9년으로 나타났다. 한계저감비용의 평균은 –79천원/tCO2, 한계투자비용의 평균은 768천원/tCO2으로 산출되었다.<br/> 다음으로 2020년 로드맵과 2030년 로드맵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목재업종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의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의 목재업종 배출전망치는 2020 로드맵보다 2030 로드맵에서 2.8% 높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업종이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2030 로드맵을 기준으로 할 때 4.7%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 감축목표의 변경으로 인해 제2차 계획기간 동안 목재업종이 부담해야할 의무감축량이 47천톤CO2으로 줄어들어, 감축부담이 약 38%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목재업종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 감축의무 준수비용을 비교하였다. 배출권 매매 및 감축기술 도입 여부에 따라 Case 1, Case 2-S1, Case 2-S2, Case 2-S3의 4개의 감축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감축의무 준수비용을 분석하였다.<br/> 감축시나리오에 따른 목재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출한 결과 감축기술의 도입시기가 빠른 CASE 2-S1, CASE 2-S2, CASE 2-S3, CASE 1 순으로 의무준수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배출권 구매로만 대응하는 CASE 1에서 의무준수 비용이 12,705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목재업종 할당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