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정치적 결과: 제 18대, 제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한나
Advisor
박원호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8. 8. 박원호.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연계하여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의원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상임위 고유의 속성을 밝히고, 서로 다른 유인 속성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상임위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대리인인 동시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 이 때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의 역할들을 분업화하여 의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이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전문 분야로 나뉘어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부 부처들을 국정감사로 직접 질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는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표출하여 업적을 과시(credit claiming)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기(position taking)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상임위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배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상임위의 이 두 가지 매력 요인은 의원의 정치적 목표를 추동시킨다. 의원들은 업적 과시와 정책적 입장 표명과 같은 중간 단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유리한 상임위를 선택하여 들어가고, 그 결과 상임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임위 고유의 두 매력 요인과 의원의 정치적 동기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임위와 의원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제약들(environmental constraints)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원의 행동과 상임위 내부의 정치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예산이 크고 정책 소관이 작은 크레딧(credit) 상임위 유형에서 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서 상대 정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지역 예산이 작고 정책 소관이 큰 포지션(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합의 이슈에는 협력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대립 이슈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 두 매력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credit-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정당의 당론과 지역구 이해관계에 관한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갈등과 협상이란 혼재된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rhetoric) 상임위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의원들이 상징적 선언이나 결의안과 같은 선언적 입장 표명의 방식을 행동 전략으로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크레딧 유형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지역 언론을 통해 예산 증액과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포지션 유형의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전국 언론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크레딧-포지션 상임위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이나 전국 언론에 모두 노출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 레토릭 상임위 유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들이 왜 특정 상임위에 선호를 갖고 유인되는지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임위 유형화 이론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서구중심의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의 정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응용 및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의회 정치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적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5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Ph.D. / Sc.D._정치학전공)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