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와 규범의 사회화 - 2015년 네팔 지진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br/> 본 논문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과 설득이 일어나는 참여의 공간, 즉 규범 플랫폼(norm platform)에 초점을 맞추어 초국적 수준의 행위자들이 국제규범을 이행하는 규범 사회화(norm socialization)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초국적 수준에서 강제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국내 수준에서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제규범이 어떻게 준수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br/> 본 연구는 다수의 이질적인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이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층위의 인도적 지원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였던 2015년 네팔 지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례에 주목한다. 네팔 사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왔으나 강제 기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인도적 지원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인도적 지원 활동은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으로서 그 성격이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분야는 규범 사회화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통용되어 온 비난과 압력과 같은 강제적 설득 기제가 효과적이지 않다. <br/> 국제규범의 확산과 영향력의 강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력한 제도가 규범의 준수를 담보한다는 전제로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분야는 행위자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고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행위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규범에 순응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br/>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 국제규범이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자발적 준수되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아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사례 분석에 앞서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의 규범과 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며 어느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는지 면밀하게 고찰한다. 둘째, 2015년 네팔 인도적 지원 사례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이 행위기준으로 준수되었는지, 그 결과로 실제 행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전 사례에서와 달리 행위자들이 인도적 지원 규범을 준수하는 데 새롭게 작동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행위자들의 협력과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를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으로서 주요 규범주창자들과 여타의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킨 유엔 OCHA의 클러스터의 역할에 주목한다. <br/> 글로벌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는 네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OCHA가 초기대응 기간으로 산정한 약 5개월 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행하였다. 당시 참여한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의 규모는 450 여 개로 집계된다. 인도적 지원 행위자들은 유엔 OCHA의 조정에 따라 주요 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누어진 각 클러스터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같은 분야에서 유사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행위자들 간의 모임인 클러스터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 결정 및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는 기회와 장소로서 기능하였다. <br/> 유엔 OCHA는 각 클러스터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집계하고 총괄하여 전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러스터와 작업그룹의 활동은 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유되었다.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 클러스터의 하위 지역단위 모임은 담당하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담보하였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주요 규범주창자들이 클러스터를 선도하면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해를 끼치지 말라, 필요기반, 포용성, 책무성 및 피해자 권한 강화 원칙 등 주요 인도적 지원 규범이 준수될 수 있었다. <br/> 종합하자면 초국적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범 사회화 과정에서 규범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규범 플랫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적 지원 참여 행위자들의 층위와 참여목적 등과 상관없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위자들 간의 접촉면을 증대하여 상호작용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규범주창자들이 모든 행위자들에게 옹호주창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비효율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자들 간에 합의된 표준(standard-setting)을 구성하고 제시함으로써 규범의 기준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클러스터 내에서 인도적 지원 규범에 입각한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면서 규범 내재화 수준이 상이한 다수의 인도적 행위자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규범을 준수하게 만드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br/> 이상 네팔 지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 규범 사회화를 설명함으로써 갖는 이론적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규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초국적 수준의 규범 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다. 둘째, 국제규범이 초국적 수준 또는 국가 수준에서 가시적으로 강제기제를 가진 제도로 고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예외적으로 행위자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규범 내재화 수준이 상이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규범을 준수하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규범생애주기 이론에서 제시하는 국제규범 발전 과정에서 규범의 확산 단계를 규범이 행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확산 단계와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해서 폭넓게 준수되는 사회화 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이론을 비판적으로 보완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규범을 연구하던 기존 연구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이론적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r/> <br/> 주요어 : 인도적 지원,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규범, 규범의 사회화, 협력, 규범 플랫폼, 유엔 OCHA, 클러스터, 네팔 지진<br/> 학 번 : 2013-3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