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정부 지원에 대한 성과를 기업 연구개발비 상승 여부에 한정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 수단이 기업 혁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기업 연구개발비 상승 여부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는 첫째, 연구개발비 증가가 경제 발전 및 사회적 후생에 기여할 것이며, 둘째, 정부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두 논리가 타당하다면 정부 지원은 경제 발전 및 사회적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br/> 하지만 두 번째 가정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정 역시 종종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개발비 증가가 경제 발전 및 사회적 후생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연구개발비 증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기업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증가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후자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증가가 기업 성과를 반드시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대한 두 번째 가정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정 역시 실증 과정을 통해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br/>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부가성(additional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존 학자들의 관심사였던 두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비의 상승효과를 의미하는 투입 부가성으로 정의하고, 첫 번째 가정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 혁신활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의미하는 행동 부가성,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 성과의 상승효과를 의미하는 산출 부가성으로 정의하고 정부 지원의 효과를 다각도로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br/>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 지원과 기업 혁신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부가성 개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안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들은 투입, 산출 부가성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투입, 산출 부가성이 기업 재무정보만으로 추정 가능한 용이함이 존재하는 반면 행동 부가성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이나 인터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투입 부가성과 산출 부가성 모두를 살펴본 연구들도 미미한 상황에서 행동 부가성 연구의 부재는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가 다각도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업 혁신활동, 연구개발비, 성과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 행태 및 성과 변화 과정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br/> 둘째, 기존 연구들은 일부 부가성 연구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조세 지원과 같은 금전적 지원에 대한 효과만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정부 지원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술 지원, 인력 지원, 구매 지원과 같은 비금전적 지원 역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금전적 지원은 연구개발비 변화를 경유하지 않고 기업의 혁신활동 및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성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과는 다르게 비금전적 지원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며, 더욱 큰 문제는 기존 금전적 지원에 대한 연구들이 비금전적 지원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금전적 지원은 연구결과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부가성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성이 존재한다.<br/>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기업 혁신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업 혁신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모두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를 투입 부가성, 산출 부가성, 행동 부가성 모두를 살펴봄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셋째, 투입, 산출, 행동 부가성 개념의 주된 요소인 연구개발비, 성과, 혁신활동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에 이들 간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기업 혁신 행태 및 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효과가 정부의 정책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br/>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기업 혁신활동(행동 부가성 관련), 연구개발비(투입 부가성 관련), 성과(산출 부가성 관련)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 정부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 투입 부가성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 [2] 정부 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출 부가성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 [3] 정부 지원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 부가성 존재 여부에 대한 검증, 마지막으로 각 부가성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4] 기업 혁신활동이 연구개발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개발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 혁신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통계청 승인통계 2010년 한국기업혁신조사(제조업)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투입 부가성, 산출 부가성 추정 과정에서 기업 연구개발비, 매출액 등 각종 재무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에 2008~2016년 기업 재무지표를 결합한 자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br/> 동시에 본 연구는 정부 지원 효과를 실증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책 대상으로 전체 기업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둘째,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를 [1] 정부 지원 전반에 대한 효과(정부 지원 여부), [2] 정책 유형에 따른 효과(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직접/간접 지원), [3] 개별 정책 수단(조세/보조금/기술인력 및 정보/시장화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 유형 효과와 관련해서는 관련 정책 유형을 모두 지원받는 정책 혼합 상황에 대해서도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br/>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 투입 부가성 여부는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의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연구개발비 상승효과가 존재하였으며, 둘째, 중소기업에서의 정부 지원에 따른 투입 부가성은 연구개발비가 높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셋째,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한계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집중도(연구개발비/매출액)의 상승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br/> 다음으로 정부 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출 부가성 여부를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지원에 따른 산출 부가성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혁신 성과에서만 산출 부가성이 존재하였으며 재무성과에서는 산출 부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서 혁신 성과 향상은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을 모두 수혜하였을 경우 혹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모두 수혜한 경우에 한정하여 존재하였다. 셋째, 정책 수단의 성격과 관련하여 비금전적 지원과 간접 지원이 금전적 지원과 직접 지원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넷째, 대기업의 경우 여타 정책 수단들을 수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혁신 성과는 감소되는 반면 재무성과는 증대되었다. 이는 대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부 보조금이 혁신 성과 향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성과 향상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r/> 세 번째로 정부 지원이 기업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 부가성 여부를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전체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지원에 따른 행동 부가성은 전체 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확인되었으며 대기업에서의 행동 부가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모두 수혜하거나 직접/간접 지원을 모두 수혜한 정책 조합의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만 혹은 간접 지원만 수혜한 경우에도 행동 부가성이 존재하였다. 셋째, 복수의 정책 수단들을 수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추가 수혜는 혁신활동 협업 대상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에서는 일부 정책 수단에서 부정적인 한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혁신활동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r/> 마지막으로 각 부가성 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이 기업 연구개발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개발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이항형 로지스틱 분석 및 최소제곱법(OLS)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공정혁신활동으로 연구개발집중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에서는 조직혁신활동으로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활동이 기업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제품혁신활동은 제품혁신 성과에, 공정혁신활동은 공정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기업 혁신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 혁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협업(협업 대상의 다양성)은 기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 혁신활동이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대기업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형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연구개발비가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응하여 혁신활동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기업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br/> 최종적으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대상별로 정부 지원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을 수혜한 경우 행동 부가성과 혁신 성과에 대한 산출 부가성이 존재하는 반면 투입 부가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에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직접/간접 지원을 모두 제공한다면 행동 부가성 및 혁신 성과에 대한 산출 부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활동, 연구개발집중도, 성과 증가를 위해서는 정책 수단들을 조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 부가성 간 관계에 대해서는 행동 부가성과 산출 부가성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행동 부가성과 연구개발집중도 간에는 일부 부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br/> 둘째, 대기업에서는 정부 지원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동 부가성은 미미하고 투입 부가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산출 부가성 역시 일부 혁신 성과에 국한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감소 추세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대기업에 지원할 경우 특정 제품 및 공정 개발(예: 도전적 연구)을 염두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br/> 셋째, 중소기업에서는 행동 부가성 및 혁신 성과에 대한 산출 부가성이 존재하였으며 연구개발비가 높은 중소기업에서 한정하여 투입 부가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투입 부가성의 경우 전반적인 정부 지원에 대한 결과이며, 행동 부가성은 다양한 정책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산출 부가성은 정책 유형이 조합된 상황에서 존재하였다. 덧붙여, 중소기업에서 각 부가성 간 관계는 행동 부가성은 증대된 혁신활동 중 공정혁신활동이 연구개발집중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에 반해 증대된 제품, 공정, 마케팅혁신활동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 성과에 대한 산출 부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혁신활동이 동일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많다면 유형자산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정부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투입 부가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기업 연구개발비가 증가한다면 이에 따른 혁신활동 및 성과 증대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고, 모든 혁신활동이 성공하지 못하며, 기업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부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 혁신에 대한 지원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br/> 둘째, 산출 부가성으로 논의를 한정할 때 기업의 혁신 성과가 재무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원 및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기업 유형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재무성과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혁신 성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지원을 수혜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혁신 성과는 발생시키지만 이후 사업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br/> 셋째, 정책 수단과 관련하여 금전적/비금전적 지원, 직접/간접 지원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행동 부가성, 산출 부가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다면 정부 정책 수단에 대한 패키지를 구성하여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효과가 투입 부가성 부재, 행동 부가성 미미, 일부 혁신 성과로 국한된 산출 부가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혁신 분야를 제조업 기업에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제품혁신 분야로 한정한다면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제품혁신활동, 협업, 성과가 모두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성과에 대한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효과 역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r/>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여 보완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개발비 등 다양한 재무지표가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재무지표가 공시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둘째, 본 연구는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R&D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로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누락 변수 문제 등 내생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넷째, 인식 조사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 부족, 기억의 재구성, 혼동 문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행동 부가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행동 부가성을 기업의 활발한 혁신활동 및 협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행동 부가성을 보다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 인력 지원, 기술 지원, 전시회, 수출 홍보 등 보다 구체적인 행동 변화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