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학위 논문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논문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논문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br/> 첫 번째 연구는 보험회사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Risk-based Solvency Margin regulation)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가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리스크기반 지급여력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성 발생 및 후생 감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br/> 두 번째 연구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익성, 재무건전성 및 주가 등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수익률, 재무건전성비율 및 보험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부호제약 SVAR(Sign 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긴축적 통화충격이 발생한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운용자산수익률 및 재무건전성비율은 개선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