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순환형 공급 사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순환형 공급사슬 (Closed-loop Supply Chain)은 기존에 버려지던 사용 후 제품의 관리와 재활용 과정을 공급사슬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경 오염과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정부들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통해 자원의 순환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br/>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순환형 공급사슬에 관한 여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이다.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합성수지류 등의 제품과 포장재를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매년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성보장제라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br/> 이렇게 의무 미이행에 대한 페널티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순환형 공급사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급사슬 구성원은 이러한 규제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순환형 공급사슬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정책이 순환형 공급사슬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거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br/>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게임 이론을 통해 정부 정책 하에서 공급사슬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균형점을 도출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수집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또한 수익공유 계약 (revenue sharing contract)이 정부 정책 하의 순환형 공급사슬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슬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이론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책 대안의 제시를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사용하여 흐름도와 인과 모형을 구축하고 대안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br/>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br/> 첫째,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제도와 보조금 정책은 재활용업체의 폐품 수집율과 생산자의 제품 친환경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리워드-페널티 강도 조정에 따라 폐품 수집율 측면에서는 완전 조정 (perfect coordination)의 달성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강도의 페널티는 생산자의 이윤을 낮아지게 만든다. <br/> 둘째, 수익공유 계약을 도입하여 공급사슬 구성원 전체의 이윤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수집율 측면에서는 완전 조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수익공유 계약이 순환형 공급사슬 관련 정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준다.<br/> 셋째, 현재 나타나는 수거 거부 현상의 원인은 재활용품의 가격에 있으며 두가지 정책 대안 중 재활용 의무량이 아닌 실제 수집량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재활용 자원의 가격 변화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보였다.<br/> 넷째, 재활용 자원의 종류별로 다른 정책을 적용하여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종류를 기술 투자 효과에 따라 분류하고 먼저 기술 투자를 통해 재활용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는 보조금 감면을 통해 생산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자생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재활용 비용 절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대로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 정책이 좋은 대안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운영자들에게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