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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장회사 합병과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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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정연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노혁준.
Abstract
합병은 중국에서 M&A를 진행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특히 주식을 합병대가로 하는 흡수합병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거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세금 회피와 주식의 기대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IPO상장심사 요건이 많이 엄격하였으므로,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들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합병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고 관련 법제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합병의 공정성 확보 등을 비롯한 소수주주 보호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연구는 많지 않다.

현재 중국 회사법은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의 유형과 절차 및 채권자 이의절차와 합병 후 채권채무의 승계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합병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자산재편이란 상장회사 및 해당 상장회사가 지배주식을 보유(控股) 또는 장악(控制)하고 있는 회사가 일상적인 경영활동 외에 자산을 매입∙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자산거래가 일정한 비율에 달하여, 상장회사의 주요한 업무∙자산∙수입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자산거래행위를 말한다. 상장회사중대자산재편관리방법은 합병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합병과 관련한 규정이 간략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비록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2008년에 제정작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와 관련한 소수주주 보호는 주로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왔다. 이는 중국에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의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실정을 고려할 경우, 감독기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상장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으로 기능을 분리시킨 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에 의한 소수주주 보호는 현재 중국의 실정을 고려한 절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증권법 개정안을 보면, 상장회사는 증권감독관리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병사안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합병에 대한 증감위의 사전적인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의 지위를 법률로 명시하고 회사법상의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주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등 해당 센터에는 완화된 권리행사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주주로써 소수주주를 위해 권리를 행사하고 침해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자본시장이 아직 미숙하고 소수주주의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스스로의 권리보호가 어려우며 관련 법 제도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현단계에서는 중소투자자서비스센터에 의한 보호가 최선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보호방식은 어디까지나 과도단계의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법에 의한 자체적인 규제와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중국 상장회사의 합병사례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병과정에서의 소수주주 보호 및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 후, 사회주의법치이념에 부합되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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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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