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 효과 연구

Abstract

두 번의 임시공휴일 (광복절, 어린이날) 통행료 감면정책에 대하여는 수혜자 측면에서 형평성 원칙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온 바, 본 연구에서 임시공휴일에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 시행일(그리고 비교대상일)의 고속도로 통행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교통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주로 교통계획 측면에서 형평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을 조작하여 감면정책시행일에 제기된 우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두 번의 성격이 다른 시행일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근 통행료 감면정책의 확대 적용 논란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감면시행일과 비교대상일의 전국의 349개 영업소의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의 효과를 고정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두 모형에서 모두 통행료감면정책은 유의미하게 고속도로 통행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통행료 감면정책이 여가통행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관점, 이동필요성관점, 이동능력관점에서의 형평성을 각각 소득, 자동차등록비율, 생산가능인구율의 조절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조절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조절효과 중 이동필요성 관점과 이동능력 관점에서 각각 광복절에는 형평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어린이날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효과가 나타나 시행일에 따라 감면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담능력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동의 필요성 관점과 이동능력 관점에서는 시행일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광복절의 경우에는 두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우대받아야 하는 계층에, 어린이날의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의 계층에 수혜가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면정책의 시행이 반복될수록 학습효과가 생겨, 교통정체에 민감한 차량들은 대체도로(국도, 지방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행일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가 달랐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정체로 인하여 영업용 차량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홍보와 교통정보 제공을 통하여 적절한 교통 분산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일의 성격에 따라 수혜계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일의 전 노선 감면정책은 시행일의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행될 감면 정책의 결과로 계층 간의 차이를 악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의 평가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