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업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 및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Abstract

공기업의 중요한 경영상 과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5개 도시개발공사를 연구대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의 공공성, 기업성,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정도를 파악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경영성과와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 경영평가, 부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윤추구가 가능한 기업성 우위사업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성 우위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체사업면적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업성 비율, 후자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공공성 비율로 삼아 공공성과 기업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성비율, 각 개별사업(주거복지사업, 산업단지사업 주택분양사업, 택지개발사업)이 경영성과와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공공성 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공공성 우위사업인 산업단지사업 비율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 우위사업인 주택분양사업 비율은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지만 택지개발사업 비율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다.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공공성 비율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거복지사업 비율, 산업단지사업 비율, 택지개발사업 비율은 부채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주택분양사업 비율은 부채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공성비율보다 기업성비율이 큰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업성에 치우친 기관의 경우 경영성과를 제고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