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공기업은 기관의 관리·운영에 있어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의 비난과 우려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층적 대리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진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을 견제·감독 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관인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사회 구조와 기업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사회의 주요 기능이 기업의 경영진을 통제 및 감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사회 운영에 있어 독립적인 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이었으며, 국내의 전력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이사회의 전문성, 활동요인, 환경요인, 내용요인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수정의결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높은 비상임이사일수록 사업 경제성·재무영향 분석 등의 내부통제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대한 자문 제공을 통해 경영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CEO영향력, 정권 영향력, 부채비율 등 대내외 환경요인은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사회 활동요인과 운영의 독립성과의 관련하여서는 가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즉, 이사회 보고안건수가 많을수록 수정의결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이사회 심의시간이 길수록 수정의결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사회 안건의 정부정책관련성과 운영의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이 민주적 대응성 측면에서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이라는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이사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임용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비상임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회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보고안건 수와 같은 단순한 양적성장에 치중 할 것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이사회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