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축소방안: 성과공유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주로 기업규모로 구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임금 수준의 결정요인 중 중요한 사항은 생산성이고 더구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므로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생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 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임금과 생산성과의 관계를 실증연구와 기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따라 향상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도입강화를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검토, 기존 연구의 분석 및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들은 성과공유제의 도입과 활용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