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법상 쟁점 고찰 -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

Abstract

남중국해(南中國海, the South China Sea) 분쟁은 20세기 후반으로부터 기원되었고 주로 중국과 동남아 관련 국가들 간의 남사군도(南沙群島, Spratlys)와 그 인근 도서(島嶼)에 대한 영유권 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문에서 남중국해는 중국의 동남쪽, 대만지역의 남쪽, 필리핀의 서쪽, 말레이시아 반도의 동북쪽, 브루나이의 서북쪽, 베트남의 동쪽 방향에서 이들 국가들로 둘러싸인 광활한 해역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들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남중국해의 해양영유권, 특히 해양법상의 잉여권리(Residual Right, 剩餘權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남중국해 해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자원과 에너지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가 쟁탈하는 목표로 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남중국해의 해양영토 분쟁은 이미 예견된 것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중국해 주권을 둘러싸고 무력수단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변 지역들의 격렬한 투쟁 때문에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비당사국의 세력이 침투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이 점차 국제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도서의 영유권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한(漢)나라 때 최초로 남중국해 제도를 발견하였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남중국해 당사국도 선점(occupation), 시효(acquisitive) 등 전통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각 당사국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속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국제법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며, 분쟁에 관련된 각 국가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열거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려 한다. 아울러 국제법 전통 원칙에 따라 국제법의 시각에서 남중국해의 정치형세를 분석하는 것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방법을 탐색하려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결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