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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검토 - 부동산담보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을 구분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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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영순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창희.
Abstract
부가가치세법이 2017. 12. 19. 개정되면서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만 수탁자로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5. 18. 수익자를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학계에서 주로 논의가 된 수탁자설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 수탁자설을 취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학계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신탁 관련 거래에서 당초 신탁재산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현실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태도에 대하여 ① 신탁 법률관계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신탁재산의 독립성 측면, ②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의 법률적·기능적 측면, ③ 부가가치세의 법률적·기능적 측면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신탁재산 독립성의 의미, 부동산담보신탁 및 부가가치세의 법률적·기능적 특징 및 기존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논의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거론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그러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민사법체계를 전제로 할 때 위탁자 또는 수탁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이 있는가를 부가가치세제의 원리와 과세행정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신탁재산 양도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더라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신탁의 법률관계에서 도출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쪽이 납세의무자가 되기에 더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완전하게 수탁자의 고유재산 즉, 수탁자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수탁자 개인의 재산도 아닌, 그러한 의미에서 위탁자로부터도, 수탁자로부터도 독립된다는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자는 입장은 일반적으로 신탁의 법률관계에서 위탁자가 신탁 관련 거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 관행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시각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과 일치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신탁법이 신탁재산을 법률적으로 귀속시키고 그에 대한 처분권능을 부여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수탁자라는 점에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현행 신탁과세체계가 신탁실체이론이나 신탁도관이론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탁세제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특정 당사자만을 납세의무자로 통일시켜 규정할 필요성은 적을 것이다.



이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 어느 쪽이라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위탁자 중심의 기존 세무처리 관행과의 충돌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 및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처리 과정에서 세무행정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신탁회사에게 부가가치세 처리를 위한 업무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은 신탁제도 활용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위탁자를 수탁자보다 우선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신탁 거래 현실에 보다 부합하여 세무행정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탁자를 원칙적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입법을 유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미국의 'Deed of Trust' 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기본적으로 담보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담보신탁 유형에 대해서만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할 특별한 법률상의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탁자의 세금체납의 문제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상의 물적납세의무 조항을 통하여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므로,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세금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위탁자를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 자체는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도 신탁 관련 거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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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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