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Abstract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주도 하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장려하는 제도로, 이는 주민자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로 서울시는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결과적으로 매년 평균 600여 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공공지원으로 진행되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성과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 흔히 사용해온 평가지표만 가지고는 그 영향력을 다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등장하는 여러 주체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을 사용하여 그 영향력을 측정해보았다.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분석 대상을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등장하는 요소 중에 주민과 마을공동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마을에 적합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대상 간에 주고받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사회계정행렬의 특성을 이용해 마을공동체사업에 투입된 외부의 지원금이 다른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때 경제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강북구 수유동에서 진행되었던 마을공동체사업 45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마을공동체의 지출구조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시간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으며, 누락된 자료는 주민 인터뷰와 유사 사례를 참고·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유형별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경제공동체, 돌봄공동체, 문화공동체, 주거공동체, 청년공동체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사회계정행렬 분석의 결과인 연도별 영향유발계수행렬을 통해서는 공동체 유형별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고, 전체 기간 영향유발계수행렬을 통해서는 계정별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유동에서 6년 동안 진행되었던 마을공동체사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5개의 유형 모두 투입되는 보조금에 비해 1.6~2.2배에 달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경제공동체의 경우 주민참여에 대한 연도별 영향유발계수의 평균값과 전체 영향유발계수로 본 총 영향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동체와 청년공동체의 영향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어 수유동에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6년 동안 약 7억 원이 투입된 강북구 수유동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해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투입된 공공 지원금의 액수보다 큰 금액의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참여시간의 환산가치 최소화, 누락된 공동체 활동 및 주민참여시간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실제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유동에서 진행되었던 마을공동체사업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해 각각의 공동체가 수유동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변화와 크기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와 마을에 발생하는 소득증대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었다.

자료수집의 문제로 영향유발계수의 시계열 분석, 공동체 상호 간의 영향력 분석,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평가하는 모델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일 사례만 진행했던 것도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실제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계정행렬을 사용할 경우 외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마을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공동체 활동의 현주소에 대해 파악하고 추후 마을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