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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역의 활성화가 지역내 총생산(GRDP)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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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경환
Advisor
박정훈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8. 8. 박정훈.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에 있어 그 근간이 되었던 산업집적지의 활성화가 실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업집적의 외부효과 이론을 근거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적지역의 입주기업, 생산액, 고용인원과 같은 활성화 요인과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지역 경제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와 지역의 산업, 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공간적 범위를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로 설정,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2개의 산업단지 중 21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1,158개 지정되어있고 입주기업체는 92,165개사, 가동업체는 85,130개사에 이른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개수는 42개(3.6%)에 불과하나 입주기업체는 49,350개(53.5%)로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공하는 월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자료와 통계청의 e-지방지표,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연보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산업집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산업단지의 활성화(입주기업수, 생산액, 고용인원)와 산업다양성(허쉬만-허핀달 지수 활용)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는 지역내(제조업)총생산(GRDP)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다양성 증가는 지역내(제조업)총생산(GRDP)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수, 생산액, 고용인원 증가는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내 제조업 총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생산액 증가와 지역내총생산 증가 제외)라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다양성 증가는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내 제조업 총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가지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산업단지 관련 연구들은 주로 도시군구 또는 개별, 일부 산업단지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나 균형패널데이터를 만들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수, 생산액, 고용인원 증가가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내 제조업 총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전통적 형태의 산업집적지가 지역경제와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조업 무용론, 일부 지역의 산업단지 공동화에 따른 산업단지 정책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등과 더불어 전통적 제조업 집적지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대형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산업입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이나 신규입지의 공급중단과 같은 경직된 접근 보다는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기반하여 유연한 개발, 관리, 지원정책과 기업유치, 지역과의 시너지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내 제조업 총생산 증가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의 특화는 경제성장과 관련되고 다양성은 경제안정과 관련되며, 두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는 산업집적지의 산업구조의 특화가 빠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으나 현재와 같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성장과 안정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산업구조의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특화 또는 다양화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에는 산업입지의 공급에만 집중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과 산업단지의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성장 및 육성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도시화와 지방격차 가속화로 산업집적지의 외부 환경은 경제개발 시기에 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지방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지역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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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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