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실증효과 분석 - 근로소득과 삶의 질 척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이 근로소득과 삶의 질 지표인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원직복귀 및 직무만족도에 부(-)의 효과도 있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특성상 원직복귀 등 직업복귀가 쉽지 않은 증증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밝혀낼 수 방법은 없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에 치료 종결한 산재근로자 2,000명을 으로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산재보험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매년 무응답자는 삭제 처리하여 2013년 2,000명에서 시작하여 2016년 1,6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유용한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과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인근이웃매칭법인 STATA teffects psmatch와 가중치를 이용한 매칭법인 teffects ipw를 사용하면서 정책 수혜자에 대한 평균처리효과(TT: Treated on the Treated)를 분석하였다.

먼저, 고정효과 모형에서 독립변수로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료, 사회·심리, 직업 재활) 수혜여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근로소득,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으로 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근로기간 등 재해당시 근무환경 요인 그리고 치료기간, 장해등급 등 건강요인 등으로 하였고, 성향점수매칭추정법에서는 위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근로소득 분석에서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사업 수혜가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부(-)의 효과를 나타냈고, 사회․심리재활 수혜는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psmatch와 ipw 두 모형 모두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일상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고정효과 모형 및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psmatch와 ipw 모형 모두에서 직업재활 수혜가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각 재활사업 수혜와 종속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의료재활이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부(-)의 효과를, 직업재활은 고정효과 모형 및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의 ipw 모형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기존의 연구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횡단연구에 많이 그쳤고,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수혜에 있어 선택편의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 연구에서 재활사업의 효과성을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종단연구를 진행하였고, 성향점수매칭추정법을 통해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여 선행연구와 달리 재활사업의 효과성이 많이 실증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