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차량번호판 경매제도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기 직전, 중국의 도시화 비 율은 17.9%에 불과하였다. 이후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현재는 14억 인구 중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절반이다. 그 결과 인구, 주택, 환경과 같은 중국의 온갖 사회문제가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체 증이다. 상해는 이러한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경매를 통해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정 책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2004년에는 베이징과 상 해는 각각 2백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현재 베이징은 600 만대인데 반해 상해는 360만대이다. 이처럼 경매제를 통해 차량수를 제한하고 교통 인프라에 연평균 1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 만 상해의 교통체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매 수요에 비해 훨씬 적은 차량쿼터를 경매를 통해 배분하다보니 경매 에서 입찰된 번호판 가격은 차 한대 값보다 더 비싸다. 이로 인해 차량 구매 자체가 경제력에 의해 제한되고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된 다. 교통정책을 보면 도시를 알 수 있고, 도시를 알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 도시의 인프라 설비가 늘어난다 해도 차량소유 증가로 인 한 도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해의 교통문제 상황과 해결과정 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상해 번호판 경매제도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상해시민 217명을 대상으로 상해 차량 번호판 경매제

도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컨조인트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상해 시민들이 정책 효용성측면에서는 번호판 경매제도를 긍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형평성과 같은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책 수용성의 양면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 한 분석과정을 분산분석과 효용성을 비롯한 컨조인트 설문조사 분석 을 통해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앞서 상해의 정치, 사회, 경 제적 맥락을 경매제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 이 맥락 속에 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컨조인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정책의 대중적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경매제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차량 쿼터제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외부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정책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 수 공급제한뿐만 아니라 차량사용 제한을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등 을 통해 도심 내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