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과 사교육 관계 분석

Abstract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하는 교육부의 입장과 의도치 않게 사교육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절대평가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를 두고 전체적인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의 의도한 효과로서 영어 사교육 경감 효과가 나타났는지,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다른 과목에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영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의도한 바와 같이 영어 사교육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둘째,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영어를 제외한 주요 과목 및 총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의도치 않게 영어 외 과목에서 사교육 풍선 효과가 발생하였는가?

셋째,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과목별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지위경쟁이론과 기대이론 및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종단연구(SELS)의 초등학교 패널과 중학교 패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한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 학생고정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2 시기에 영어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영어 사교육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시행이 영어 사교육비와 영어 사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이 영어 사교육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어 사교육 시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이 의도한 바와 같이 영어 과목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국어·수학 과목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시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사교육비와 총사교육 시간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영어 외 주요 과목의 사교육과 전체적인 사교육이 증가 추세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영어, 국어·수학 및 전체 과목 사교육에 대한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목에 따라 집단별 사교육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위 집단은 상대적으로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가 활발히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전체 과목 사교육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차별적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하며, 정책 수립 시 차별적 효과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영어 과목의 반영 비중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절대평가의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수능영어 절대평가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실용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안감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 증가와 소득 집단 간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정책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하여 심도 깊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정책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된 후에, 분석 대상 학년의 범위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절대평가의 기준이 확립되고 실용영어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이 자리 잡은 이후의 정책 효과는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수능영어 절대평가, 사교육, 지위경쟁이론, 기대이론, 게임이론, 이중차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