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등장과 소멸에 관한 연구: 정당조직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소멸의 원인을 정당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우리당은 협애한 이념적 대표 체제, 인물 중심의 지역주의 균열축, 이념적 균열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중층적 정당체계 하에서 창당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정당조직적인 측면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정당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역구 기반이 경쟁 정당들에 비해 취약했기 때문에 정당조직에 플랫폼적인 속성을 가미하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유권자수준 정당의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한 후 인터넷 공간을 통한 당세 확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며 오히려 대중정당적인 속성을 강화하고자 기간당원제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와 일반당원이 다수 이탈하게 되었고, 기간당원제 자체도 실패하게 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고자 삼권분립을 주자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당내민주화 등을 추진했다. 조직수준 정당, 정부수준 정당의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단대표체제 및 투톱체제, 당권-정권의 분리, 집단대표체제, 원내대표의 위상 강화 등이 도입하였다. 그러나 회의와 토론을 통한 당 조직의 운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은 당정협조, 정무는 당정분리의 기조 또한 실상 목표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당과 정부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면서 정국운영에서 큰 차질을 빚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보화 등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정당 환경에 이에 대한 정당 정치의 대응에 주목했다.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지속, 향상되었으며 이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정보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다루었다. 둘째,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소멸의 원인을 정당 내부의 요소인 정당조직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적은 편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의 등장과 소멸의 원인으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이나 탄핵이라는 이슈가 아닌 정당조직이라는 제도에 주목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할 수 있는 정당의 등장과 소멸, 정당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당정치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특히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당의 등장과 소멸, 정당조직이 중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열린우리당 이후에 등장한 정당들, 또는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생 정당들과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열린우리당, 정당, 정당조직, 유권자수준 정당, 조직수준 정당, 정부수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