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서 시장으로 - 북한수산부문에서의 거래비용과 배태된 시장의 등장

Abstract

기존 경제사회학에서 거래비용 및 배태성은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경제학 및 사회학의 학문 간에서의 경계선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래비용 논리란 인간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비추어, 특정 생산활동을 관장할 때 그 생산에 있어 거래 당사자들은 시장과 위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태성은 이 기회주의적 행동에 있어 위계적 질서 같은 통제보다는 사회적 구조에서 생산활동의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본 연구는 배태성 및 거래비용의 논리를 다시 결합시켜 북한 수산 부문에서 시장 및 위계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그리고 시장화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국가에 대한 배태성 및 자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존 제도 및 그 제도에 대한 이념적 고찰은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정책 변화 과정과 사실상 소유권의 변모로서의 사유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면, 본 연구는 하나의 부문을 위주로 해서, 시장–국가관계의 복합성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 필자는 특정 활동의 수익성 대비 거래비용 및 생산비용 구조에 따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북한의 수산 부문은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단일조직사회 속에서, 지배구조 유형은 어획에 있어서 크게 볼 때 3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첫째는 국영 부문으로서, 시장과 관계가 없어지고 국가의 위계 속에서 모든 거래 및 생산활동을 중앙 국가 혹은 지방기관은 관장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어획뿐만 아니라 어구생산, 대부분 수산물의 판매, 그리고 무역까지도 망라되었다. 생산-공급-무역활동의 감시 및 단위 간의 거래 행동 (자재 수색)을 효율적으로 계획화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거대한 단위 및 막대한 생산비용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둘째 유형인 협동 부문의 경우, 처음에 시장적 요소가 남아 있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국영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국가적 위계 질서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셋째 유형인 부업의 경우, 국가에 배태되면서도 시장화의 기본 지배구조로 발달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북한 경제는 첨예화되어 가는 침체 속에서 완전 국가적 위계가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수산부문에서도 개인경리 어로활동 및 유관 시장적 사업들 (어구생산, 장사 등)이 사실상 등장하게 되었다. 등장하게 된 지배구조들은 국가사회주의의 제도적 특성 속에서 나타났으며 국가-시장 주체 관계에서 거래비용, 즉 자재 수색비용 (수색비용) 및 생산활동을 감시하는 비용 (감시비용) 대비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자율성 정도 또는 국가에 배태된 정도를 결정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장사와 달리 북한 무역부문에서의 국가의 통제 정도 및 개별 무역회사 또는 그 산하 기지들의 자율성의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업선의 국가에 대한 배태성, 그리고 수산관련 가내생산의 자율성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거래비용은 북한 수산부문에서 국가로부터 자율성-배태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통합적 도구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거래비용을 제시한 제도경제학 및 경제가 사회에 배태된 것을 강조해온 경제사회학을 통합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차원에서 북한 수산 부문에서의 여러 사업이 국가와 맺은 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