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해 왔다. 개발연대 시대에는 양적으로 부족했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자 위주의 임대정책을 주로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주택의 양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제약으로 인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바우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바우처인 전세임대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정성적인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기존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비교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 입장에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택바우처인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위요소인 다가구매입임대와 주택바우처인 전세임대로 구성되는 임대주택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거여건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와 근린환경 만족도로 구성되는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주택바우처의 주거여건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가구매입임대와 주택바우처 간의 서비스 만족도와 근린환경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바우처인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택바우처가 주택시설 등 주거여건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준시장을 이용한 바우처의 주요 쟁점인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관련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품질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유인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여러 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주택바우처가 경제적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은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이 임대료를 책정하므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처럼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으며, 부동산시장에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데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에서 저소득층이 지불가능한 주택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전세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수요자 선택권

학 번 : 2017-2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