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과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행동게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여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5년간 자살사망자 7만명 대상의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 원인 분석,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과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광역 단위 시도별 자살률과, 시도별 게이트키퍼 교육 횟수, 교육 인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 고정효과를 도입한 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지역 내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여 지역 간의 차이 뿐 아니라 지역 내 교육 횟수와 인원 증가에 따른 효과도 보려고 하였다.

지역 고정효과를 도입하고 지역별 고령인구비율, 남녀 성비,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실업률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게이트키퍼 교육 횟수와 지역별 교육 인원은 자살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강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도 고정효과를 도입한 분석 모델, 전년도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과의 관계를 분석한 모델 등 기본 모형을 변형하여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게이트키퍼 교육이 2013년부터 시작되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연령별 자살률, 지역별 교육수준의 차이 등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들을 데이터의 한계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올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