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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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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도훈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철수.
Abstract
자본주의와 노동운동의 발생지인 서구의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의 쟁취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과 근대 자본주의가 가장 빨리 시작된 영국에서는 산업사회질서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국적인 노동계급운동으로서 차티스트운동을 전개했고, 이로 인해 10시간 노동법, 탄광법, 공장법 등 근로조건 관련법은 물론 선거법 개정을 통한 참정권까지 부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통해 획득된 정치적 성과물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기업별 노조의 일반화 및 미약한 노동조합 조직률,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배제, 법적으로는 엄격한 쟁의행의 제한 법리로 인해 단체행동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기회가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파업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 및 정치적 의견 제시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법원은 정치파업에 대해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로 보지 않아,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치파업의 의의를 설명하며 정치파업을 경제파업(직업적 파업)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서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여 위법성의 낙인을 찍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론을 설명하며 대립되는 학설과 판례, 그리고 각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판례 법리인 정치파업 위법론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의 향상의 의미,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노조법상 쟁의행위와의 관계, 노동3권의 성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쟁의권과 관련된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된 쟁점, 정치파업에 대한 전향적 견해를 헌법상 여러 기본권 조항에 근거하여 고찰한 연구들을 통해 정치파업 또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한국의 정치파업과 관련하여, 1987년 민주헌정 수립 이후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본 논문은 해외의 정치파업 사례와 관련하여,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각국의 쟁의행위의 보장 범위, 정치파업에 대한 입장, 구체적 판례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특히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과 관련된 법리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시사점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관점에서 정치파업의 정당성 인정 범위의 확대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주요어 : 정치파업,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헌법상 단체행동권, 쟁의권, 근로조건의 향상,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비교법적 검토, 민주주의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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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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