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에 대한 기관 단위의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대학과 병원 차원에서 의생명연구분야의 이해상충 관리방 안을 탐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상충은 전문가가 가진 여러 입장들이 교차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일차적 이해와 이차적 이해의 경 합이다. 본 연구는 의생명연구를 중심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해외 기관(대학, 병원)들의 우수사례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 대학 및 병원의 이해상충 관리구조와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에서 의생명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병원에 대해 이해상충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정책을 분 석하였다. 이해상충 관리 방안은 최소한 이해상충 정책, 독립적인 이해 상충 관리담당 조직, 그리고 관리정책과 관련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 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해상충 관리의 내용은 조직, 정책, 이해상충 관리의 실행, 정책 준수의 문화 형성으로 구성된 다. 실질적으로 관리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는 이해상충 관리 책임부서와 단과대학 간 의 업무 비중에 따라 이해상충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기 관 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상충 관리 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는 행정적 모델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 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안이다. 각 기관이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들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