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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의 성패: 북아메리카 CEC 회의와 동아시아 TEMM 회의 간의 지역적 환경 문제 협력 차이를 중심으로 : The Success and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Comparing Regional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between CEC of North America and TEMM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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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욱
Advisor
김의영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8. 8. 김의영.
Abstract
환경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어왔고 지속하여왔다. 인류는 끊임없이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하였고, 이는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는 결국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환경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각 국가는 지구 내 한정된 기존 자원의 수급과 보존이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 국가 또는 지역 내 존재하는 기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거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문제의 심화 또는 새 문제의 대두는 한 국가의 대처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각 국가는 양자, 다자간의 협력이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국가들은 회의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각 국가의 역할과 노력 및 지역적 협력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방안들을 공유하였고 지역 내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북아메리카(이하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지역 환경 문제 협력 회의체인 CEC와 TEMM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함의를 도출하여 왜 동아시아 지역은 북미 지역과 달리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이룩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북미 지역의 환경 거버넌스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볼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해답을 위해 언급된 요인들인 소득수준과 시민의식의 차이, 잦은 정권의 교체 등의 국가-내부적인 것들과 지역 내 국가 간 형성된 역사, 국력에 따른 외교적 불균형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분석을 넘고자 하였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지역 내 시민사회와 리더(장관)들의 역할과 기능 및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환경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하여 형성된 지역적 협력 협약들의 성격을 규정짓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 어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들로 이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북미 CEC 회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구성된 다자간의 환경 협력 회의체이다. 이 회의체 내부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창설된 1994년 이후 꾸준히 국가-시민사회 간의 상호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관계는 북미 지역에 나타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협력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역할 분담, 운영계획 논의, 공동 연구/포럼 개최 등의 노력을 통해 원활한 행위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대중의 제안과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중성을 높였고, 독립적인 평가 위원회의 설립으로 투명성의 정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토대는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각 국가의 환경 분야 리더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게끔 하여, 높은 환경 감수성을 가진 대부분 리더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는 강제와 순응의 절차 하에 합의된 협약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하였다. 즉,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적 환경 문제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환경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작동을 끌어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되어있는 동아시아 TEMM 회의는 1999년 시작 당시부터 국가행위자를 위주로 기존 각 국가 또는 아시아 내 양자, 다자간 환경 협력 계획들을 계승 받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의 이해를 위주로 회의의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변부에 맴돌게 된 시민사회와 대중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체계 내 머물게 되었으며, 이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환경 문제들은 구성된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변할 때 혹은 환경 분야 리더가 교체될 때 또 한 번 협의가 이뤄진 협약을 대부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다시 말해 환경 감수성을 가진 리더가 재임하는 기간과 그 연속성이 낮은 정도 또한 환경 거버넌스의 작동을 원활하게 가능케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세 국가는 공통의 협력 방안들을 대부분 지역적인 협력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고, 각 국가의 내부적인 노력과 국제 협약 및 약속으로부터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고자 하여 각 국가 환경 관련 리더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이러한 토대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실질적 보다 명목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지역적 협력 회의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을 주었고, 결국 환경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는, 즉 북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지녔다고 언급될 수 있다.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역 내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들은 다양하지만, 지역적 환경 협력 회의체 내 시민사회의 참여와 적극적 역할과 활동하는 리더들의 환경 감수성과 활동의 연속성은 형성되는 협력 협약들의 성격들에 영향을 가한다. 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을 독려하며, 그 반대의 경우 명목적이고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미 CEC 회의가 동아시아 TEMM회의 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적 환경 협력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요소를 지녔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 이 글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이 북미 지역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적용하면서 근래 크게 쟁점이 되는 환경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동아시아 삼국 간 지역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더 높은 차원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양하고 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의제에서 지역적 협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환경 거버넌스, 북아메리카(북미) CEC, 동아시아 TEMM, 시민사회, 환경 감수성, 경성과 연성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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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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