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미-중 전략적 경쟁의 현황과 전망: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과 전망을 군비통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안정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중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후 양국 간의 군비통제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도에는 어떠한 난관이 존재하는지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안정에 대한 군비통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안정 개념이 핵무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우주, 사이버 영역 등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영역(multi-domain)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양국 간의 전략적 역량의 비대칭성, 전략적 안정 개념에 대한 불일치, 불신의 정도, 제3국 존재의 불안정성, 급변하는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실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즉 미-중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앞으로도 강력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이기에 당분간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는 군비통제(arms control)보다는 군비경쟁(arms race)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군비통제가 전략적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 군비경쟁 자체를 제한하기라서보다는 불안정을 가져오는 특정 무기체계를 제한함으로서 가능하기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의 독트린, 전략적 역량, 의도, 전략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오해와 불신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신뢰구축조치가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양국 나아가 지역 전체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교훈에서 보이듯이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무기의 지속적인 도입, 개발이 자국안보를 증진시키기는커녕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전략무기 경쟁을 부추겼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통큰 정치적 결단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seeking ways to contribute to the regional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y focusing on the prospect of strategic arms control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esearch first looks at the current trend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se two great powers. And then it analyses the benefits of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and obstacles and challenges to build an effective arms control regime in the region. The prospect of constructing arms control mechanism between the US and China is grim due to the asymmetric status of strategic assets between the two, the gross disagreements of interpreting strategic stability, the level of mistrust, the existence of the third country, rapidly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the region, etc. Therefore, many structural factors are likely to force the two nations to commit strategic arms race rather than arms control for some time. Yet there are some rooms to negotiate to reduce uncertainty and misperception between the two and ways to improve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nuclear doctrine, posture, and intention. Gradual efforts of CBM and various diplomatic efforts could contribute long-term stabi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se efforts require political commi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