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의 글로벌 독점 형성과 공정거래, 조세 정책에 대한 시사

Abstract

최근 10년 동안에 시장가치(Market Value) 기준 세계 10대 기업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거대 에너지 기업, 금융 기업, 그리고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한 초우량 제조 기업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디지털 경제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차지했다. PC 혁명의 최종 승자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인터넷을 휴대폰으로 끌어들인 애플(Apple)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0년대 이후 창업한, 인터넷이 탄생시킨 신생 기업들인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이다.

이 새로운 거대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 강력한 수확체증 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독점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가치와 이익의 불투명성은 각국의 공정거래정책과 조세정책 당국에게 매우 낯설고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