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략 비교 연구

Abstract

2011년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간 전력 연계를 추진하는 Asia Super Grid를 제안하였다. 2014년 중국의 시진핑은 전 세계를 망라하는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을 제시하였다. 2016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기를 공급하는 Asian Energy Ring 구상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추진 배경과 추진 전략을 비교 연구하고 주요한 이슈인 북한 통과와 한반도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력 부족 해소가 가장 중요한 배경인 반면 중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러시아는 전력수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을 배제하는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력 연결에도 적극적이다. 한국도 중국, 일본보다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남-북-러 전력계통을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실현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고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절감의 환경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슈퍼그리드는 국가 간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여 전력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된다. 따라서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EU가 철강공동체에서 시작하였듯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전력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In 2011, Chairman Son Masayoshi of SOFTBANK proposed Asia Super Grid, which promotes electricity linkage among Asian countries based on Mongolias renewable energy sources. In 2014, Chinas Xi Jinping proposed the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aiming to build a global power network. In 2016, Russian President Putin proposed the idea of the Asian Energy Ring, in which Russia supplies electricity.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driving background and strategy of Northeast Asia Super Grid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linking North Korea to South. In Japan, power shortag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while China is at the global level and Russia is promoting new markets through electricity exports. Unlike China and Japan, which exclude North Korea, Russia is also active in connecting power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expects cooperation with Russia rather than China and Japan. When the Northeast Asian Super Grid is realized through the South-North-Russia power system, Korea can find an environmental solution to reduce microdus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ithout building power plants anymore. It will also help impro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 run. The issue of energy security comes to the fore when the super grid experiences political problems among nations and electricity supply disruptions occur. As the EU has begun its steel community, Asian countries are also likely to develop into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uper gr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