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t Moral Hazard in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에 물적사고 할증 기준이 증가한 것에 기반하여 한국 자동차 보험 시장의 사후 (ex-post)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사고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해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보험계약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보험계약자는 증가한 할증 기준과 함께 사고 금액을 부풀려 보고할 요인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실증분석을 통해 기존의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보다 더 높은 할증 기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신고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할증 기준 금액과 신고 금액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신고 금액의 분포가 할증 기준 금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석하여 보험계약자가 인위적으로 사고 금액을 할증 기준에 맞추어 보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통제하기 쉬운, 즉, 자기차량손해액만 포함되어 있는 사고에서 상관관계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여 사후 도덕적 해이를 검증했다. 또한 기존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최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는 보험계약자들의 자기차량손해만 포함한 물적사고 빈도가 급등한 것은 선택적 도덕적 해이 (selection on moral hazard)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의 사후 도덕적 해이 및 선택적 도덕적 해이 현상이 검증되면서 향후 연구 대상이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ence of ex-post moral hazard in Korean automobile insurance market, driven by the regulation change that increase insurance coverage for physical automobile accidents in 2010. Exploiting the regulation that reported claim severity that is less than or equal to the insurance coverage does not increase policyholders insurance premium for the forthcoming year, policyholders have incentives to exaggerate and report their claim severity. Empirical analyses discover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ance coverage and reported claim severity,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continuity are examined at chosen insurance coverage level, implying the manipulation of claim severity by the policyholders. Stronger relationship is analyzed for losses with greater policyholders exposure, further confirming the existence of fraudulent behavior. Additionally, presence of selection on moral hazard is found and is subject to further discu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