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가를 고려한 과소화 마을의 변화 분석

Abstract

최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마을의 해체 및 지방 소멸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의 소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과소화 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의 감소로 공동체 활동조차 유지할 수 없는 마을을 뜻하는 과소화 마을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과소화 마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농가뿐만 아니라 비농가를 고려한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 2015년 읍·면 단위의 과소화 마을 수를 파악하고 허들 모형을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및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사업체 증가량 등 비농가를 고려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과소화 마을의 감소에는 귀농가구의 증가, 도농교류 활동 참여 행정리의 증가, 사업체 수,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새로운 인구의 유입 및 도농교류를 통한 마을의 활성화가 과소화 마을의 수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수 변화 등 비농가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체 육성 등을 통한 비농가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농가 수 변화,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유입이 과소화 마을의 수를 많이 줄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화 마을 관련 정책에 있어 제조업 종사 가구 등 일반적인 가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여부와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요인을 육성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Recently,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ve been changed dramatically caused by aging and hollowization. The depopulated rural villages, which can not sustain community activities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are the best showing the transition of rural villages called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causing many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policies to decrease the depopulated villages, and acquir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changes of depopulated villages. Especially, The existence of non-farmer household must be checked that studying the changing of depopulated rural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in 2010 and 2015,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ing whether depopulated villages are decreased or not and level of decreasing by using hurdle model.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influence of non-farmer household of changing depopulated villages. The decreasing of depopulated villages was analyzed to b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returning to farming households, the increase of influx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in urban–rural exchanges, the number of fundamental services, and accessibility with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facilities. Especially, the influx of new population and the activation of villages, such as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returning to farm and boosting activities related with farming,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Also, Especially, the increase of companies and the influx of non–farm household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depopulated villages are different, suggesting that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should be solved by fostering the factor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