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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 비도산 국면과 도산 국면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준-
dc.contributor.author김기홍-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2:34Z-
dc.date.available2019-05-07T03:42:34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19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56-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박준.-
dc.description.abstract회원제 골프장과 회원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민사, 상사, 도산 등 여러 실무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과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민사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제 골프장이 비도산 국면일 때와 도산 국면일 때 각각 골프장 회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판례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실무상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에 대한 법령을 개관하고, 회원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원권은 입회계약상의 계약당사자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회칙과 개별 입회계약에 따라 정해질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우선적 시설이용권, 입회금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와 입회금(및 연회비)납부의무 등의 의무가 포함된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체육시설법은 강력한 회원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는 회원권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도산 국면에서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회원권의 발생부터 변동 및 소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 회원은 그 지위의 이전(회원권 양도)이나 회원권 소멸(탈퇴)에 있어 체육시설법이 보장하는 광범위한 자유를 가진다. 나아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법률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규정으로서 골프장 필수시설의 양도만으로도 양수인에게 입회계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하여 회원들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 입법론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위 규정이 담보신탁의 공매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결론의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 결국, 비도산 국면에서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강한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중골프장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구조적·외부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도산 국면에서는 회원과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욱 극명하게 현실화된다. 제4장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 국면에서 회원이 가지는 법적 지위를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도산절차를 규율하는 제도로는 크게 회생절차, 파산절차, 워크아웃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파산절차는 실제 회원제 골프장의 환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되기 어렵고, 워크아웃절차는 대중제 전환 등 절차진행에 있어 불리할 뿐 아니라 사적 구조조정이 회생절차 내에 융합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회생절차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계획안 부결 시 강제인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이념이 강조되는 회생절차에서는 회원의 이익만 관철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협상과 양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회생법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회원권의 특수성'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구현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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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Legal disputes regarding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emberships occur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ivil suits, commercial suits, insolvencies, etc. and an important aspect of the Civil Law is to reasonably adjust interests between memb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makes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based on court judgments on the legal status of golf course(mostly deposit-type membership golf courses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 of membership golf courses in Korea) members when the membership golf course is in non-insolvency and when it is in insolvency. Furthermore, it aims at searching for reasonable solutions to legal issues that can become problems in the actual works.
Chapter 2 takes an overview on the laws for membership golf courses and members, while investigating the legal character and contents of memberships. Memberships can be viewed as the "posi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according to the membership contract", and therefore, its contents are prescribed according to the bylaws regarded as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individual membership contracts. However, it generally includes rights such as priority facility usage rights, rights to claim refund of membership deposit, etc., as well as duties such as the duty to pay membership fees (and annual fees). Meanwhile, the Sports Facilities Act enacted to promote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has powerful member protection regulations, and it has significant impact on interpreting the legal relations of memberships.
Chapter 3 examines the various issues for each stage from the creation, change and extinction of membership right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embers in non-insolvency states of membership golf courses. Members have broad-ranged freedom guaranteed by the Sports Facilities Act for the transfer (membership transfer) of their status or extinction of membership (withdrawal). Furthermore, as the contract transfer regulation prescribed by legal regulations,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very strong protection to members by allowing the membership contract to be transferable just by transferring the essential facilities of golf courses. There are some room for controversy on its legislative justification, but the majority opinion of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viewed that the above regulation is applied also for the public sale process of the collateral trust, so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has been recognized broadly. The above judgment is, in conclusion, fea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problem-solving,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conclusion, members in non-insolvency situations of membership golf courses have strong protection that their memberships cannot be deprived against their will.
Unlike public golf courses that have recently become very prosperous, membership golf courses are facing financial crises due to structural and external elements. However, when facing insolvency, collision between memb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become more obvious. Chapter 4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members during insolvency of membership golf courses from the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ested parties. Major systems that rule over insolvency procedures include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and workout procedures, but bankruptcy procedures cannot be use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nvert into money the membership golf course in reality. Furthermore, workout procedures are at a disadvantage for commencing procedures such as converting to public golf courses and when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private restructuring is converged within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only solution left is rehabilitation procedur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allow re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and cram-down.
Meanwhile, in rehabilitation procedures that emphasize the philosophy of creditor equality, debtor protection and adjustment of interests, only the interests of members cannot be realized, and it requires a balanced adjustment of interests based on negotiation and concession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the role of bankruptcy courts is growing in importance. In particular, a major point will be how the special character of memberships is configured using which method and at which level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over,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risis of membership golf courses, appropriate measures are necessary such as improving the weak profit structure of such golf courses, and easing the excessive taxes levied on membership golf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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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ⅰ

제1장 서론 1

제2장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에 관한 법적 규율 3
제1절 회원제 골프장의 판단기준 및 운영방식 3
제2절 회원제 골프장 및 회원에 관한 법령 개관 5
Ⅰ. 회원제 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 5
Ⅱ. 회원의 모집과 회원에 대한 보호 7
Ⅲ. 회원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9
Ⅳ.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11
제3절 회원권의 법적 성격 15
Ⅰ. 컨트리클럽 및 회칙의 법적 성격 15
Ⅱ. 회원권의 법적 성격 및 구체적 내용 16
1. 회원권의 법적 성격 16
2. 회원의 권리 18
가. 우선적 시설이용권 18
나. 입회금반환청구권 18
다. 탈퇴권 21
라. 기타 입회계약상 권리 21
마. 경영 참여권 21
3. 회원의 의무 22
가. 입회금납부의무 22
나. 연회비납부의무 23
다. 기타 입회계약상 의무 23
4. 회원권 내용의 변동 23
Ⅲ. 유사회원권의 문제 24

제3장 비도산 국면에서의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 26
제1절 회원권의 발생 26
Ⅰ. 입회계약의 성립 및 성격 26
Ⅱ. 입회금의 지급 28
Ⅲ. 이사회 또는 골프장 운영회사의 승인 28
Ⅳ. 회원증의 발행⋅교부 29
제2절 입회계약의 이전 31
Ⅰ. 계약이전의 일반론 31
Ⅱ. 회원 지위의 이전 32
1. 법률행위에 의한 회원 지위의 이전 32
가. 회원권의 양도 및 제한 32
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회원권 양도의 효과 35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 35
2) 양수인과 골프장 운영회사 사이의 관계 35
3) 양수인과 제3자 사이의 관계 36
다. 회원권의 분리양도 가능 여부 37
라. 회원증의 유가증권성 인정 여부 38
2. 법률규정에 의한 회원 지위의 이전 41
가. 회원권의 상속 41
나. 합병 및 분할 42
Ⅲ. 체육시설업자 지위의 이전 43
1. 문제의 제기 - 체육시설법 제27조 43
2.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의의 및 정당성 43
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의의 43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정당성 45
3.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내용 52
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52
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53
4.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에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적용 여부 54
가. 종래의 논의 54
나.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55
1) 다수의견 (승계설) 55
2) 반대의견 (비승계설) 57
다. 검토 59
5. 회원들의 동의 요부 66
제3절 회원권의 행사 67
Ⅰ. 회원권의 행사 67
1. 우선적 시설이용권 67
2. 입회금반환청구권 67
Ⅱ. 회원권 행사의 부당한 제한에 대한 구제수단 69
1. 보전처분 69
2. 명의개서청구의 소 69
3. 계약상 지위⋅내용 확인의 소 70
4. 손해배상청구 71
제4절 회원권의 소멸 72
Ⅰ. 회원권의 소멸사유 72
Ⅱ. 회원의 입회계약 해지 73
1. 해지권 일반론 73
2. 탈퇴권의 행사요건 73
가. 약정탈퇴권 73
나. 법정탈퇴권 74
1) 추가 회원 모집 75
2) 이용조건의 변경 77
3)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골프장 운영회사의 변경 77
Ⅲ. 골프장 운영회사의 입회계약 해지 79
1. 해지권의 발생원인 79
2. 제명 79
3.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 81
가. 대중제 전환 81
나. 골프장 시설 및 운영형태의 변경 81
Ⅳ. 회원권의 소멸시효 82
1. 기간 82
2. 기산점 82

제4장 도산 국면에서의 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 84
제1절 논의의 배경 84
제2절 회생절차 87
Ⅰ.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 87
1. 회생절차개시신청 87
2. 보전처분 등 88
3.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89
4.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Plan)의 활용 92
Ⅱ.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단계 94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회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94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94
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96
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97
라. 도산해지조항의 인정 여부 98
2.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및 회생채권의 신고 101
3. 회생채권의 조사 102
4. 회생계획안의 작성의 기본원칙 103
가. 공정⋅형평의 원칙 103
1) 의의 및 내용 103
2) 회원권의 권리순위 104
3) 회생담보권자와의 차등 105
4)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의 차등 105
5) 임금채권자와의 차등 109
나. 평등의 원칙 110
1) 의의 및 내용 110
2)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의 합리적 차등 110
3) 일반 회생채권자들과의 합리적 차등 111
4) 회원 상호 간의 합리적 차등 113
5) 회원의 권리순위 및 차등의 방법 115
다. 수행가능성 116
1) 의의 및 내용 116
2) 유의점 117
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17
1) 의의 및 내용 117
2) 담보신탁된 골프장 부동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여부 118
3) 회원제 골프장 청산가치의 구체적 산정 기준 119
5.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계획안의 각종 유형들 122
가. 개관 122
나. 회원제 유지형 122
다. 대중제 전환형 - 회원주주 대중제 123
라. 대중제 전환형 - 신규차입형(DIP Financing) 124
마. 대중제 전환형 -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의 인가전 M&A 126
바. 소결 129
6.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변경 129
7.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 130
가. 조 분류 130
1) 의의 및 내용 130
2) 회원에 대한 별도의 조 분류 필요성 131
나. 수정 회생계획안에 대한 정보제공의 문제 132
다. 회원권 매집에 대한 규제 필요성 135
라. 결의 136
1) 가결의 요건 136
2) 부결 시 강제인가 가능성 137
3) 부결 시 강제인가가 불가능한 경우 139
Ⅲ. 회생절차 인가 후 단계 140
1. 인가결정의 효력 및 회생계획 수행 감독 140
2. 대중제 전환 141
3. 회생절차 종결 142
4. 인가 후 폐지 143
제3절 파산절차 143
Ⅰ. 회원제 골프장과 파산절차 143
Ⅱ. 파산선고 전 단계 144
1. 파산신청 및 보전처분 등 144
2. 파산원인 및 파산관재인 선임 145
Ⅲ. 파산선고 후 환가 전까지의 단계 145
1. 파산선고의 일반적 효과 145
2. 파산선고가 회원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146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146
나. 파산선고 전에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한 경우 146
다. 파산선고 당시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47
3. 영업의 계속 인정 여부 147
Ⅳ. 환가 단계 148
1. 환가의 시기 및 대상 148
2. 일반적인 부동산 환가방법 148
3. 회원제 골프장의 환가가능성 149
제4절 워크아웃제도 150
Ⅰ. 워크아웃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50
Ⅱ. 워크아웃제도의 장단점 151
Ⅲ. 골프장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워크아웃의 활용 152
Ⅳ. 회생절차에서의 사적 구조조정의 활성화 154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5

Abstract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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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골프장 회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hong Kim-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title.subtitle- 비도산 국면과 도산 국면에서의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
dc.contributor.major상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192-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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