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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화진-
dc.contributor.author이재규-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2:44Z-
dc.date.available2019-05-07T03:42:44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427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5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김화진.-
dc.description.abstract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주인 없는 회사를 초래하였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FRC(재무보고위원회)는 201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였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준수 또는 설명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꾀하는 연성규범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코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은 코드가 정한 원칙 또는 지침 중 어떤 원칙 또는 지침을 준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준수하지 않기로 한 원칙 또는 지침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미 있는 설명을 할 것이 요구될 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 의결권 행사와 같은 스튜어드십 활동과, 그들의 스튜어드십 정책 및 활동의 공개를 통해 스튜어드십 책임을 이행한다. 요컨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하면, 스튜어드십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인 자금제공자의 번영을 추구하고, 효과적인 스튜어드십은 투자대상회사와 투자자 그리고 경제 전체에도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많은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코드가 제정되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정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스튜어드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관투자자가 누구를 위한 스튜어드인지, 누구에 대해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드십 책임(수탁자 책임)이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같은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견해들은 스튜어드십 책임을 기관투자자가 고객 또는 수익자(자금제공자)의 스튜어드로서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보는 점에 관해서는 일치한다. 투자체인이 길어짐에 따라 직접적인 신인관계가 없는 자들까지 포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책임이 고객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이라는 용어의 의미 및 사용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코드의 목적 및 내용,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용된 용어 등을 검토하면, 스튜어드십 책임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의 오너로서의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자산의 스튜어드이고, 투자체인 속에서 자산은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이고,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자산이기도 하다. 기관투자자는 고객 또는 수익자의 자산의 스튜어드로서, 동시에 회사 자산의 스튜어드로서 스튜어드십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책임은 고객 또는 수익자 및 투자대상회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투자(SRI)로서 공익도 추구한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책임은 수탁자의 신인의무와는 다른 새로운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었다(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문판 제목은 The Korea Stewardship code -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이지만, 국문판에서는 스튜어드십 책임 대신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및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으로,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의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스튜어드십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 전문성 확보 등 7개의 원칙과 해당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논의 끝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었지만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 책임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는 스튜어드십 책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고,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을 코드에서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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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9, In the UK,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blamed for their hands-off approach towards the investee companies, which resulted in ownerless companies. In response to some of these criticisms, the UK 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published the UK Stewardship Code in 2010. The UK Stewardship Code is a soft law based on the comply or explain approach, which pursue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stitutional investors could decide whether or not they would sign up to this code. Also, if they signed up to the code, they could choose which principles or guidances they would comply with, and they are only required to provide meaningful explanations about which ones they don't comply with.
Institutional investors who signed up to the code, fulfill their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through stewardship activities such as monitoring, engaging with investee companies, voting, and disclosing publicly their stewardship policies and activities. In short, this Code encourages institutional investors' active engagement with their investee companies. According to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aims to promote the long term success of companies in such a way that the ultimate providers of capital also prosper. Effective stewardship benefits companies, investors, and the economy as a whole.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stewardship codes or the other similar code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other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means in the Stewardship Code. What is meant by the stewardship, for whom are institutional investors stewards, and to whom are they responsible are undefined. There are discussions in Korea over whether t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has the same meaning as fiduciary duty. The existing views concur that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that the institutional investor has, as the steward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providers of the capital). As the investment chain has become complicated, the term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used to cover relations which have no direct fiduciary relations. But, stewardship responsibility refers to more than just the responsibility to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By considering the meaning and examples of the term stewardship, the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the UK Stewardship Code, the aim and the contents of the code, and the terms being used in other countries' codes,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y includes the responsibility as the owner of the investee company. The institutional investor is the steward of assets, which are the asse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also the assets of the investee companies in investment chain. As the stewards of the asse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of the investee companies, the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Additionally, stewardship responsibility seeks the public interests as th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as well as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lients or beneficiaries, and the investee company. Therefore, stewardship responsibility is a new responsi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fiduciary duty.
The Korea Stewardship code - Principles on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as published in Korea in 2016(In english version, the title is The Korea Stewardship code - Principles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but in Korean version, the term Fiduciary Responsibilities is being used). The Korea Stewardship Code adopted the UK Stewardship Code and Japan's Stewardship Code selectively. It contains 7 principles and guidelines, which include: formulating and publicly disclosing their stewardship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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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formulating and publicly disclosing their resolutions of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s of interests-
dc.description.abstractmonitoring investee companies-
dc.description.abstractformulating inter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tewardship activities-
dc.description.abstractformulating and disclosing their voting policies and publicly disclosing their voting record, and the reasons for the votes-
dc.description.abstractreporting their voting and stewardship activities-
dc.description.abstractand gaining expertise.
The Korea Stewardship Code was published after many debates, but still requires some improvements. First, it needs to change the term fiduciary responsibility to stewardship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and it needs to add the role of proxy advisory firm into the code. Also,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Code, a code which is complementary to the Korea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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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개요 2

제2장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3
제1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3
1. 서설 3
2. 제정 경위 3
3. 소결 9
제2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10
1. 개요 10
2. 적용대상 11
가. 기관투자자 11
나. 외부서비스 제공자 12
3.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12
가. 의의 12
나. 티어링(Tiering)을 통한 보완 13
다. 영업행위규제규정에 의한 보완 14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15
5. 원칙 및 지침에 대한 검토 16
가. 스튜어드십 책임 정책 제정·공개(원칙1) 16
1) 지침의 주요 내용 16
2) 검토 16
나.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원칙2) 17
1) 지침의 주요 내용 17
2) 검토 17
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원칙3) 18
1) 지침의 주요 내용 18
2) 검토 19
라.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원칙4) 19
마. 다른 투자자와의 공동 행동(원칙5) 20
1) 지침의 주요 내용 20
2) 검토 20
바.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원칙6) 21
1) 지침의 주요 내용 21
2) 검토 21
사. 스튜어드십 활동 및 의결권 행사 활동 보고(원칙7) 22
제3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22
1.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 22
2. 연성규범 23
3.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24
4. ESG 요소에 대한 고려 25
가. 사회적 책임투자 25
나. 신인의무와 사회적 책임투자 25
다. UN 책임투자원칙 26
라.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적 책임투자 26
제4절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평가 27

제3장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28
제1절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현황 28
제2절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유형별 분류 31
1. 정부 주도 유형 31
2. 민간 주도 유형 32
3. 기관투자자 자체 주도 유형 32
제3절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비교 32
제4절 주요 스튜어드십 코드의 소개 35
1.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35
가. 개요 35
나.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36
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37
1)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중시 38
2) 전문성 강조 38
3) 수범자에 따른 역할 명시 39
가) 자산소유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39
나) 의결권 자문회사의 스튜어드십 활동 39
4) 공동 행동 40
5)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40
6)ESG 요소의 고려 40
2.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 41
가. 개요 41
나.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41
다. 미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43
1) 독특한 내용 구성 43
2)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43
3)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44
3.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 44
가. 개요 44
나.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45
다. 네덜란드 스튜어드십 코드의 특징 49
1) 11개의 상세한 원칙 49
2)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49
3) 공동 행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49
4)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49
5) 스튜어드십 활동 강화 단계의 세분화 50
6) 스튜어드십 활동으로서의 주식 매각 50
7) 기업지배구조 코드와의 관계 52
8)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52

제4장 스튜어드십 책임의 의미 53
제1절 문제점 53
제2절 스튜어드십의 의미 53
1. 스튜어드와 스튜어드십 53
2. 사용례 54
3. 스튜어드십 이론 55
4. 소결 56
제3절 스튜어드십 책임과 수탁자 책임 (기존의 논의) 57
1. 서설 57
2. 수탁자의 신인의무 57
3. 견해의 대립 58
가.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긍정적인 견해 58
나. 수탁자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 59
4. 소결 59
제4절 검토 60
1. 서설 60
2. 회사 영역에서의 스튜어드십 60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배경 60
4.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 61
5.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62
가. 상장회사에서의 스튜어드십 책임 62
나. 의무와 책임의 구분 62
다. 사회적 책임투자로서 ESG 요소의 고려 63
6.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사용된 용어 65
7. 소결 67
가. 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 - 오너십과 스튜어드십 67
나.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69
다. 스튜어드십 책임의 공익적 성격 69
제5절 결론 70

제5장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72
제1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배경 72
1. 제정 경위 73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반론 73
가. 긍정적인 입장 73
나. 부정적인 입장 74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제정 배경에서의 차이 74
제2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75
1. 개요 75
2. 적용대상 76
가. 기관투자자 76
나.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77
다. 각 수범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79
1) 기관투자자 79
2)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 79
3.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 79
가. 의의 80
나. 구체적인 이행 모습 81
4.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82
5. 원칙 및 안내 지침에 대한 검토 82
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정책 제정·공개(원칙1) 82
1) 지침의 주요 내용 82
2) 검토 83
나.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원칙2) 84
1) 지침의 주요 내용 84
2) 검토 84
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원칙3) 86
1) 지침의 주요 내용 86
2) 검토 86
라.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원칙4) 87
1) 지침의 주요 내용 87
2) 검토 88
마.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의결권행사 내역과 그 사유 공개(원칙5) 89
1) 지침의 주요 내용 89
2) 기존 법률 90
3) 검토 91
바.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주기적 보고(원칙6) 92
사.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원칙7) 92
1) 지침의 주요 내용 92
2) 검토 93
제3절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법적 쟁점 93
1. 신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94
2.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 95
3. 공정공시 96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97
가. 서설 97
나. 미공개 중요정보 98
다.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98
라. 이용행위 99
마. 위반 시 효과 100
바. 소결 100
5.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100
6. 대량보유 보고제도 101
가. 보고의무 101
나. 약식보고 102
1) 보유 목적에 따른 특례 103
2)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103
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 103
라. 대량보유 105
마. 소결 106
제4절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방안 107
1. 용어 변경 107
2. 연성규범과 그 실효성 107
3.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원칙 또는 지침 마련 108
4.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정비 109
가. 문제점 109
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09
다. 검토 112
5. 사회적·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 112
6.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원칙 또는 지침 112

제6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5
Abstract 121

표 목 차

[표 1]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의 제정 경위 9
[표 2] 국가별 스튜어드십 코드 및 유사 코드 제정 현황 28
[표 3] 단체 및 국제기구들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코드 30
[표 4] 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지침 비교 32
[표 5]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현황 77
[표 6] 의결권 자문회사 현황 78
[표 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공시대상 핵심원칙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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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Research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contributor.major상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4277-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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